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16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서울지부 회장
◇ 정관용> 특수학교에서의 폭행사건 이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오늘도 세종 누리학교라는 특수학교에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2급 자폐장애를 가진 9살 소년을 폭행했다, 이런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공분을 샀는데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서울지부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김 회장님 나와 계시죠?
◆ 김남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세종 누리학교 피해 학생 어머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폐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고유한 특성으로 흥분하면 다소간의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데 그걸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침착하게 해 줘야 되는 대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그냥 강압으로 눌렀다, 폭행을 이용해서. 이런 말을 하시네요.
◆ 김남연> 발달장애 애들은, 발달장애 학생들은 특성상 과잉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요즘에는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도전적 행동을 할 때는 항상 학생만의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악 문다든지 눈이 좀 올라갔다든지 이러면 그 학생이 흥분하기 직전의 그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러면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흥분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부터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아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그 나름대로 필요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힘으로 강압적으로 억누르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됩니까?
◆ 김남연> 그러면 인간의 본능이라서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힘에 대한 조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팔을 잡으면 이 사람의 팔이 부러진다거나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습니다. 유도하는 거죠, 폭력을. 그래서 그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자폐증세가 오히려 악화되겠군요, 이런 교육이 반복되면. 교육도 아니죠.
◆ 김남연>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도 생기죠.
◇ 정관용> 지금 이번 사건도 제보자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데 지금 서울 지역에서도 이런 제보들이 여러 건 들어오고 있죠?
◆ 김남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폭행사건 그 외에도 지금 교남학교에서 특수교사와 특수요원보조원에 의한 폭행 사건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부분 지금 이런 자폐아동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성향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폭행입니까, 대부분이?
◆ 김남연> 그렇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과잉행동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 정관용> 직접 제보 가운데는 CCTV 화면까지 있었다고요?
◆ 김남연> 그렇습니다. 인강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복무요원이 학생들을 아주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지금 교남학교 건에 대해서는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영상을 경찰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동영상을 보면 선생님이 아이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동영상을 봤다고 하는데 반 아이들 전부를 교실에 감금하고 선생님은 창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교사들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이 여기에 배치된 이유는 뭡니까?
◆ 김남연> 특수교육보조원이 부족해서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리고 대부분의 특수교육보조원들이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발달장애 학교의 70%가 남자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남자 학생들은 화장실을 따라간다는 등의 성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무요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사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고 주장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 김남연>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 학교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남학교라든지 인강학교의 특징은 사립 특수학교들입니다. 이 사립 특수학교들은 교사들이 한 학교에서 10년, 20년, 30년 근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그런 폭력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씩 교사들이 새로운 교사들로 바뀝니다. 로테이션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런 문화가 적게 형성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사립 특수학교 가운데 폭력 문화가 만연해 있는 곳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도 그걸 그냥 보고 배운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남연> 그렇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된 세종누리학교는 공립 아닙니까?
◆ 김남연> 네.
◇ 정관용> 공립에서도 그런 일이 또 있는데요.
◆ 김남연> 공립에서도 간간이 그런 일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립에 있을 때는 보통 가해자가 1명, 2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인강하고 교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남에는 12명의 선생님이 연루가 되어 있고요. 인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대부분 연루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작년에도 제대한 사회복무요원이 인터뷰를 요청해서 그분이 자기가 있을 때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 폭력 문화가. 그래서 그 학교의 만연된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모든 특수학교가 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몇몇 학교만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남연> 많은 학교들이 가지고 있으나 사립 특수학교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로테이션이 없는 학교들이 선생님들 그 폭력이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관해서는 최근에 옆나라에서 보면 벌써 20년 전에 특수학교들은 모두 공립화를 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특수학교들이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특수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거의 밀폐된 곳에 따로 가두어두는 상태로 외부가 감시 못하게 하고 있는 이자체가 조금 문제 아닌가요?
◆ 김남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학교의 복도나 이런 데 CCTV가 다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실에는 교사분들의 권익을 주장하면서 교실에는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아이들보다 말을 더 못합니다. 본인의 주장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도 그걸 밖으로 얘기를 못 한다는 그 단점,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이렇게 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폭력 문화가 만연한 학교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시스템 이것도 문제인가요?
◆ 김남연> 그것도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이 원해서 특수학교를 배치를 받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도 특수학교 배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배치받고 나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그냥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병무청이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여 곳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 김남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서울지부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