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최대 사립 유치원 연합 단체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어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부모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에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듣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도 동시에 밝혔습니다. 비대위까지 꾸리면서 공공성, 투명성을 약속한 이 사립 유치원 단체. 정말 달라질 각오가 돼 있는 걸까요? 체크를 해 보죠.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비리 유치원 저격수'라는 별명이 이분한테 붙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오늘 첫 순서로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서울 강북을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정말 박 의원님. 그 유치원 건을 준비하시면서, 국감에서 준비하시면서, 혹은 토론회 준비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국민적인 관심이 높으리라고 상상하셨어요?
◆ 박용진> 이건 정말 천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다른 거를 많이 각오했어요. 소송도 각오를 했고요. 어제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비대위가 기자 간담회 하는 중에 들어보니까 저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소송을 건답니까?
◆ 박용진> 소송 건답니다. 명예 훼손으로 한다고 그러고요. 우리 국내 로펌 3위 정도 되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로펌에 이미 의뢰를 해서 들어갔답니다.
◇ 김현정> 대형 로펌에.
◆ 박용진> 사실은 그런 걸 각오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부러질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으로 국민들과 학부모께서 이렇게 박수도 보내고 응원도 해 주시고 하셔서요. 그 덕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신나고 기분 좋게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힘을 내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중에, 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긴급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한유총이 박 의원과 토론회가 열렸을 때 그 현장에서 토론회를 무산시키려고 시도했던 그 단체인가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사과와 함께 다소의 억울함도 표현하는 기자 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 박용진> 저는 이분들이 겉으로는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제 이 비대위의 출범과 입장은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전면전이요?
◆ 박용진> 네, 전면전입니다.
◇ 김현정> 아니, '사과한다, 죄송하다, 투명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어떻게 전면전입니까?
◆ 박용진> 표리부동한 태도였던 거죠. 겉으로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에 앞장서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 다시 말해서 에듀파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더라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고 고쳐야 된다고 했고요. 또 이걸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자기들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전제로 달았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에다가 국가 공인 회계 프로그램, 지금 국공립 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적용시키지는 않고. 국공립과는 별개로 사립 유치원의 회계 프로그램을 이제부터는 적용하겠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 박용진>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저들이 주장하는 건 조건 없이 에듀파인으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쓰고 있는 그 방식을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건 우리에게 안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다른 회계 시스템을 가자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원하는 회계 시스템은 뻔한 거예요. 이런 비리와 운영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회계 규칙을 도입하고,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거거든요.
아니, 병이 드러나는 진단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사인데, 그런 의사 필요 없고 진단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병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면서, 오히려 이런 걸 주장하고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면전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시간 끌기 하고 버티기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을 무산시키려는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그런데 어제 기자 회견장에서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립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평가받는 거지 정부에게 평가받는 게 아니다. 아이 교육을 정부가 하겠다는 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기 계신 원장님들이 크게 박수를 치셨거든요?
◆ 박용진> 진짜 어쩌면 좋습니까? 사회주의 얘기까지 이렇게 끌어들었다니까 참 답답한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정부가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감사.
◇ 김현정> '잘 쓰고 있나 감사하겠다는 거다.'
◆ 박용진> 그럼요.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으시고 사립 유치원 운영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 국고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돈 거기 맞게 잘 쓰고 있는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혈세 들어가는 데 감사하지 않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고, 세금 쓰여진 게 있으면 감사받고,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데 그런 감사 안 받겠다고 주장을 하고 저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그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건 '이 사립 유치원은 교육 기관이지만 동시에 우리 개인 사업자들의 사업자들의 사업장이기도 하다, 그걸 또 이해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시거든요. '몇 십 년 동안 굉장히 국공립 유치원 열악할 때 우리가 이거 사업으로써 교육계에 이바지를 한 건데 왜 그 부분 공로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들을 하시는데요?
◆ 박용진> 따로따로 얘기하셔야죠. 그동안 이른바 사학이 국공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했었던 역할, 그 기여. 이거는 존중하고 그에 맞는 사회적 대우를 하고 법적 개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하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를 보겠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사립 초중고등학교도 다 에듀파인 시스템 씁니다. 아니, 그러면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자기 재산이 아니라서 국가에 헌납했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형식의 유치원인 국공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도 에듀파인을 씁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만 다른 회계 프로그램을 써서 이런 비리와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 김현정> 한 유치원, 충남의 한 유치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번 일은 좌파 국회의원,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모한 유치원 비리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런 편지를 학부모들한테 그 유치원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보셨어요, 혹시?
◆ 박용진> 네,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봤고요.
◇ 김현정> 그분들이 박 의원한테도 보내셨어요?
◆ 박용진> 아니요, 아니요. 그 유치원의 학부모가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를 보내셨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이 유치원 진짜 유치하게 나온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사회주의, 좌파 국회의원, 좌파 시민 단체가 다 모의하고 선동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둥...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죄송하답니다. 그런데 좌파 국회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니, 좌파가 아니라 좌파 할아버지 국회의원이 와서 지적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런 문제점을 안 만들었어야죠. 왜 뻔히 국가의 교육 기관으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치원, 학교를 운영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고 돈을 함부로 쓰고 이렇게 합니까? 국고를 지원받으면서 그걸 엉뚱한 데다가 왜 쓰냐고요. 그건 정말로 좌파가 아니라 좌파 할아버지가 와서 지적을 해도 국민들 모두가 박수 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식을 색깔론으로 어떻게든 덮어버리려고 하는 치졸한 태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국민들 그런 거에 현혹되거나 동조하실 분들 없을 거라고 보고요. 원칙, 상식 그리고 세금. 이거 분명하게 국민적 기준에 맞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도 색깔론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 교육에 대한 건데 여기서도 색깔론은 안 될 것 같고요. 박 의원님, '사립 유치원 비리에 이어서 유치원과 교육청 사이의 유착 관계도 앞으로 파헤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 박용진> 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단순하게 보자고요. 2013년부터 누리과정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 각 교육청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공개를 했어요. 했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드러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감사의 기능 자체를 절반을 없애버린 거예요. 확인만 하고 덮어버렸죠.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아이들 유치원을 보낼 때 어느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기준이 제공되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그냥 의심입니까? 아니면 뭔가 몇 개 좀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이상하구나라고 뭘 잡으신 거예요?
◆ 박용진> 제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청하고 교육부가 여기에 맞게 제대로 자기 일을 좀 하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 제보 들어온 걸 조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제보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기로 했다고라고 결심하시게 된 제보, 결정적인.
◆ 박용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죠. 저도 이것들 저희가 폭로 전문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요. 문제 해결하는 게 우선이죠.
◇ 김현정> 예를 들면 금전 관계가 오갔다든지 로비 같은 게 오갔다든지 이런 정황인가요?
◆ 박용진> 다양한 경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충격 받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국민들이, 특히 학부모들이 너무 충격 받을 일이 많으면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국감으로도 고생 많으십니다마는 끝까지 이 문제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국민들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시원하게 파헤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이것저것 다 각오했고요.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도 해 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후원금도 많이 보내 주셔서 너무 신나고 감사하거든요.
◇ 김현정> 후원금 많이 받고 계세요?
◆ 박용진> 밑에 이렇게 '누구누구 맘'. 그리고 '유치원 비리 적발 의원'. 이런 이름을 적어주지 않고 이런 걸 보내주시더라고요.
◇ 김현정> 누구 맘, 누구 맘.
◆ 박용진> 네, 그 마음 고맙습니다. 제가 같이 열심히 해 볼게요.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고생 조금 더 해 주시고요. 다음 주 뉴스닥 차례시죠. 다음 주 수요일 뉴스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