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행권의 노력으로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벤처·중소기업이 생산설비나 완제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금융방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현재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이 515억1000만원으로 전년동기(172억5000만원) 대비 2.98배 늘었다. 취급잔액은 2345억원으로 올해 2분기(2063억원)보다 282억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2분기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마련 이후 동산담보 잔액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반등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별은행의 내규개정이 8월말 완료돼 9월부터 대출이 본격 실행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취급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2013년 10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난 바 있다. 담보물이 경매로 처분됐으나 은행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한 사례 등이다. 이에 따라 2014년 1분기 신규 공급액(712억1000만원)이 전분기(1586억5000만원)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등 올해 1분기(133억9000만원)까지 지속 감소하고 있었다.
이후 정부가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동안 은행권 대출은 부동산 담보, 공적보증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높았다. 따라서 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을 담보로 적극 활용해 업계의 자금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게 정책 목표다.
여기에 은행권의 노력이 맞물리면서 제도 활성화 계기가 마련됐다. 16개 은행이 대출기준을 확대하는 등 내규를 개정했고, 4개 은행이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16개 은행 모두 기존 상품을 개편했다. 신기술 사후관리 제도 도입도 각 은행별로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동산금융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은행권의 관리부담도 경감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과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기업·국민·우리·신한·농협·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장, 은행연합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산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느낀 현장의 애로나 개선점 등은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해야지, 같은 업종이라고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비오는데 우산뺐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