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18일 전면 운행 중단에 나서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현재로선 확정된 중재안이 있다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택시업계가 다시 협의 테이블에 돌아오면 곧바로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달 4일과 11일에 이어, 18일 광화문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유상운송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서울 개인택시 4만 9242와 법인택시 2만 2603대 가운데 상당수인 7만여대를 비롯, 경기와 인천, 대전 등 대략 10만대 이상의 택시가 18일 하루 운행 중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대중교통 운행 확대 등 수송대책 마련을 당부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 동향에 따라 지난 15일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며 "합법적 집회는 보장하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대비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시군에 출퇴근 시간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탄력 운행을 요청했다. 인천시와 대전시 등도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대 지하철·버스를 추가 운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역시 집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번 갈등의 뚜렷한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출퇴근 시간대'에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석을 두고 양측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카카오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카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택시업계는 "자가용을 알선한 유사영업에 불과하다"며 해당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카풀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가 택시 시장을 장악하고 대리운전 업계에 진출한 것도 모자라 카풀 서비스로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국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강력 반발중인 택시업계의 우려 역시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은 택시업계가 강경한 입장이어서 쿨링타임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논의에 따라 내용이 계속 바뀌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일 집회 이후의 동향을 살펴봐야 향후 진행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