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정책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19년 만의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민주노총은 17일 강원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날 전체 1137명의 대의원 중 과반(569명)에 34명 미달하는 535명만이 참석해 개회선언을 하지 못한 채 유회됐다.
애초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을 1호 의결안건으로 다룰 계획이었다.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이유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19년 만에 노사정대화에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됐지만, 참여도 불참도 결정하지 못한 최악의 결론을 맞이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중공업, 한국GM 등 대규모 사업장의 투쟁일정이 대회 일정과 겹치고, 대회 장소가 전국의 대의원이 모이기 쉽지 않은 강원도인 탓에 대회 성원을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던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유회와 관련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파업을 앞두고 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키는 것이 지도부의 몫이었지만, 치열한 토론과 힘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예정했던 안건 회의 대신 오전에 진행했던 60개조 정책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산회했다.
민주노총은 대회 무산에 따른 평가와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10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으로서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지도부만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논의해야 한다.
내년 2월 정기 대의원대회를 기다리지 않고 재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 수도 있지만, 이미 이번 사태로 경사노위 복귀를 추진했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타격을 입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됐던 경사노위의 앞길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한국노총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대로 민주노총을 제외한 채 우선 경사노위를 공식출범시킨 뒤 향후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하는 '개문발차' 논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1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늦어도 2018년 내에는 전환해야 한다"며 "개문발차까지 할 준비를 하고 모든 주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우 노사정이 민주노총만 고립시켰다는 반발을 불러 민주노총의 참여 가능성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
한편 민주노총은 다음 달 21일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슬로건으로 걸고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총파업 7대 요구안으로는 △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임금 확대 △안전사회구축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 개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