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한 달가량 이어진 재판관 공백 사태에서 벗어나면서 제자리를 찾았다.
헌재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재판관 공백 사태는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 후임 재판관들의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어져 왔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16일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고 하루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이종석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도 재판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이 권력이나 다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이 흑백논리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헌재가 존재하는 것은 기본권을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 정치적 견해·종교·성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영진 재판관도 "헌법정신이 국민의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스며들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뜻한 재판', '인간미 있는 재판'을 하고 단순히 법리만을 추종하는 '형식적인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겠다"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영 재판관도 "갈수록 심화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고민하겠다"며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 취임으로 9인 체제로 복귀하면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나 최저임금제 위헌 여부 사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등 밀렸던 주요 사건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