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중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청와대, 부처 등과 계속 협의중"이라며 "다음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며, 연내엔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으로, 당시 10개월간 10%를 내렸다. 이번 인하는 그보다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총리도 이날 국감에서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통틀어 일컫는 세금이다.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4.9%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경유는 리터당 57원(3.9%), LPG 부탄은 21원(2.2%)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며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거의 2명에 한 명꼴"이라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답변했다.
유류세 인하가 오히려 고소득층에게만 더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선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