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감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 등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대북정책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차기 여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 野 "종부세·유류세는 포퓰리즘" 與 "서민 위한 불평등 완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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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9·13부동산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가 아닌 인기영합을 위한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더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치니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핀셋증세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려 한다"며 "이는 부자증세 포퓰리즘 세금정책"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종부세를 조금 올리고, 소득세를 올리는 식으로 과거에도 매년 해온 것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설득해 보편적 증세를 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계층이 거의 근로소득세 70%를 부담한다"며 "근로소득세 대상자 중에서 40% 이상이 면세자다. 세수 문제는 면세자 때문인데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초고소득자 세율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은 "주택 보유자 중 2% 정도만 내는 종부세가 부동산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유류세 인하도 유가 상승에 대한 대책조차 없는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정책은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조세정책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김정우 의원은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는데 세부담의 증가를 체감하는 인원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0.5%에 불과하다"며 "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분위의 52.9배에 이를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종부세는 조세정의와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 기조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 사재기에 오용됐다"며 "9·13 부동산대책을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야 맥주 과세에 대해선 "종량세 도입해야" 한 목소리여야는 맥주 과세와 관련해서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종가세 대신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세표준이 국내 제조 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예상이윤이 포함된 제조장 출고가인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국내 맥주업계와 수제 맥주업계가 수입맥주와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도록 해줘야 한다"며 "수제맥주의 경우 청년들이 많이 해 창업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국내 맥주업계가 맥주의 질을 개선하기보다 맥주 수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며 "종량세로 바꿔야 국내 맥주의 쇠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종량세를 도입하고 감면혜택까지 받으면 국내 수제맥주도 '1만 원에 4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 뿐 아니라 전체 주류 종량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맥주 종량세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서민에게 여러 의미를 갖는 생맥주는 종량세를 하면 세금이 60% 올라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 국방위선 NLL, 과방위선 KBS 두고 여야 공방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NLL 인정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경비계선을 포기해야 NLL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지켜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함정이 경비계선을 넘어가면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퇴각하지 않으면 책임이 귀측에 있다'는 부당통신을 한다"고 지적했다.
경비계선은 NLL에 맞서 북한이 임의로 그은 경계선으로, 백 의원은 "해군참모총장이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서를 통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고 했고 (평양선언) 부속합의에도 NLL이라는 말이 남북이 인정한 상태로 등장했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남북 정상이 NLL을 인정했다면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 함정에 우리가 '장군님(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을 어기면 처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고통신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KBS 양승동 사장의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자질 시비가 인사청문회에 이어 다시 불거졌다.
한국당 최혜연 의원은 "음주가무를 한 것이 맞느냐. 노래방에 갔느냐. 갔는데 노래를 안 한 것이냐"며 세세한 부분까지 캐물었고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직접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음주가무를 한 것이고, 카드를 빌려줬다면 불법사용에 의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이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감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