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野) 3당은 22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된 공동의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들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공동 명의로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바"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며 "(야 3당은)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 표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분야 정규직 채용 부분이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숨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김모군 사망사건에서 비롯된 점이면서, 공정 경쟁과도 관련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공항공사 등 공기업에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며 고용세습 의혹은 사례가 드러난 이들 뿐 아니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만연하는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막판까지 공동 제출 참여 여부를 저울질했던 민평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라며 "더불민주당과 정의당도 진상 규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 사안인 국정조사 요구안의 경우 현재 한국당의 의석수가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민평당 14석 등으로 총합이 156석에 달해 표결 요건은 갖춰진 셈이다. 다만 원내 제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과의 합의가 안건 부의에 있어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의당은 채용비리는 적폐라면서도,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같은 범(凡)여권 성향의 민평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동조함에 따라 여권의 다른 두 당도 고심이 깊어지고,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자는 지적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검찰‧경찰 수사 결과는 항상 그 상황의 모면을 위한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그 나름대로 당초에 기관의 역할에 따라 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장병완 원내대표는 "우리 야 3당이 제기하는 국정조사 요구는 오래 전부터의 관행을 이번에 뿌리 뽑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서만의 채용비리가 아니다"라며 다른 두 당과는 국정조사에 임하는 입장의 결을 다소 달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