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가운데 9인의 위원회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간담회에서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 가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입법예고하며 비상임위원 4인을 전원 상임위원화 하고, 대한변협·대한상의·중기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직능단체가 각 1인을 추천하는 안을 내놨다.
비상임위원의 상임화 추진은 비상임위원의 겸직으로 심의에 전념하기 어렵고, 심의건수 증가 및 사건의 복잡화.다각화로 인해 비상임위원제도의 본래 취지가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전면개편안을 논의하는 특위에서는 제도취지를 감안해 전원 상임화 보다는 심결보좌 인력지원 등 제도보완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