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부총재 시절부터 대표적인 매파(통화긴축파)로 분류됐다.
2014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 첫 임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향후 방향성은 금리인상"이라며 시장에 금리인상 시그널을 분명히 줬었다.
당시 취임사에서 그는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이 추가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김중수 총재시절인 2011년 6월 3.25%로 올린 뒤 이듬해 7월과 10월, 2013년 5월 세차례 인하돼 이 총재 취임 당시엔 2.50%에 머물러 있었다.
금리인상 분위기가 바뀐 것은 석달 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다. 당시 최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워 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언한 뒤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비율)를 각각 70%와 60%로 완화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빚내서 집사기를 권장한 그는 기재부 보도자료에 '초이노믹스'라는 네이밍까지 붙였다.
여기에 금리인하는 필수 조건이었다. 금리 인상론자였던 이주열 총재가 박 정부로부터 금리인하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은 당시 최 부총리와 잇따라 만난 뒤 돌연 금리를 내리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이 상견례를 겸해 만난 다음 달인 2014년 8월 한은은 돌연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그리고 9월말 호주에서 회동한 뒤 한은은 또 다시 10월에 금리를 2.00%로 추가 인하했다. 이른바 최 전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이 나온 때다.
(표=한국은행 홈페이지 화면 캡쳐)
그동안 최 전 부총리만 부각됐던 전 정권의 금리인하 압박이 실은 청와대, 금융위, 보수언론사 등 전방위에서 가해졌던 것으로 이 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는 2015년 2월 당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낸 것으로, 강효상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기획기사로 한은에 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박을 가하기로 했고 자료도 이미 넘겼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실제 3월 2일자, 3일자 기사에서 "한은이 경기부양에 팔짱을 끼고 있다"며 연이틀 비판했고, 이에 정찬우 부위원장은 다시 3월에 안 수석에게 문자를 보내 "조선일보가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서별관회의를 열어서 한은이 금리를 50bp(0.5%포인트) 내리도록 말씀하셔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 뿐 아니라 청와대와 금융당국에 보수언론까지 가세해 한은을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이주열 총재는 "당시 서별관회의는 참여하지 않았고 안종범 수석과 금리문제를 협의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공교롭게도 한은은 2015년 3월 12일과 6월 11일 또다시 금리를 잇따라 1.50%까지 내렸다.
"당시 경제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금리인하 결정을 내렸다"는 이 총재의 수 차례에 걸친 부인에도 말끔히 해명되진 않고 있다.
마지막 5번째로 금리를 내린 2016년 6월 직전에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잇따라 '한은총재', '양적완화' 등 청와대가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박영선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한은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한은은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 준 것으로 보인다"는게 박 의원의 해석이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기 정책과 이에 부응한 한은의 다섯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가계부채는 1500조원대에 이르게 됐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전인 2014년 2분기 1035조9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1493조2000억원까지 폭증했다. 그 이전 5%대에 머물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7%, 9%대로 오르더니 박 정부 마지막인 2016년 1분기에는 11.4%까지 치솟았다.
빚내서 집사기 정책에 저금리 기조가 빚어낸 시중의 과잉 유동성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은 지난 6월 기준 110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다.
이주열 총재는 이에 "금리정책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많이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견이 다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권의 외압을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금리를 내렸고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가격급등의 가장 큰 원인도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다.
자신의 첫 임기 중 다섯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생긴 가계부채 폭증과 부동산값 급등 등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두 번째 임기에선 직접 풀어야 하는 모순이 그가 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