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준병(서울시 행정1부시장)
후반기 국감을 달구고 있는 최대 쟁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공기관이죠. 그런데 이곳의 직원들이 자신의 친인척을 대거 특혜 채용시킨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은 어제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아예 제출했고요. 정의당도 강원랜드 비리에 대해서 같이 조사하는 조건으로 이 국정조사에 공감한다. 이렇게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자체 감사로는 확실한 비리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양측의 입장을 듣고 여러분 좀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민주평화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범여권으로 간주되어 왔던 민주평화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뜻을 같이한 거거든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보죠.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입니다. 장병완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은 한국당, 바른미래당하고 행보를 함께하는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 장병완> 종전에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같이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정쟁으로 유도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지 않았었죠.
◇ 김현정>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신 이유가 뭘까요?
◆ 장병완> 최근 청년 실업률이 10%를 오르내릴 정도로 고용 사정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흔히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 기관 일자리를 조직 내부 특정인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것은 사회 정의 측면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촛불 혁명 이후 모든 부분이 불법이나 비리 척결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 여러 분야에서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물론입니다.
◆ 장병완> 최근에는 국회도 특활비를 없앴고요. 그래서 이러한 채용 비리 문제가 또 이번에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공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 비리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또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민생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 적폐 청산 차원에서 이건 국정조사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금융권 등 민간 부분에서도 채용 비리에 대해서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에서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쟁점이 굉장히 많고 또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 몇 가지 핵심을 짚어보자면 우선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주장합니다. '사내에 친인척이 있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체 1만 5000여 명 직원 중에 약 11.2%만이 응답을 했다. 그런데 그중에 108명이 있다고 답을 했다. 따라서 실제로는 그 10배에 이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전체 다 조사를 해서 99.8% 응답률이 나온 거다. 따라서 1만 5000여 명 중에 친인척 108명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걸로 파악하세요?
야3당 (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장병완> 우선 이 문제에서 현 시점에서 몇 명의 친인척이 예를 들어서 이런 특수한 경로를 통해서 채용이 됐느냐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시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 장병완> 그렇습니다. 가장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공공 기관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친인척들이 부당하게 채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그 사실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거의 여러 공공 기관에서 지금 봇물 터지듯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문제는 좀 구조적이었던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더 문제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 기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장병완 원내대표 말씀하시면서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내부 정보를 가지고 특혜 채용, 친인척들 특혜 채용한 사례들이 많다고요?
◆ 장병완> 이제 그러한 문제는 확인을 바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사안인데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스공사라든가 여러 에너지 공기업 또 국토정보공사 같은 또 이런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의 기관들. 이런 여러 군데에서도 지금 봇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장병완>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어떤 특정 기관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진 비리라기보다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점일 가능성이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는 말씀이에요.
◆ 장병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국정조사를 요구를 한 것이고. 국정조사는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전 공공 기관을 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나 인적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회에서 이런 시범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벌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만으로 정부나 감사원이 전 공공 기관으로 확대를 해서 이러한 사안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전부터 공기관의 친인척들이 특혜를 받고 채용되는 경우가 예전부터 있었다.'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 장병완> 그러한 의혹들이 제기됐었고 그동안 설로만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졌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부당한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현정> 요사이에 더 문제가 된 건,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된 사람들 중에 정규직화가 대거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규직화 될 때 그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 장병완> 그것도 우리가 한번 정확히 짚어보자면요. 이러한 채용 비리는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과정에서 있었던,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다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아주 막대한 숫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나타났을 개연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이렇게 터진 걸 계기로 해서 이러한 공공 부문에서의 채용 비리라는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결국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공정한 사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기관에 들어가도록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내부에서 뭔가 정규직화가 될 거라는 정보를 가지고 입사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는데 마침 그 시기에 정규직화가 정부에서 되는 바람에 된 거다.' 서울시 측에서는 지금 이런 주장이거든요?
◆ 장병완> 그 부분은 바로 조사를 해 보면 나오겠죠. 가족관계증명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하게 될 거고. 또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었느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2단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할 때도, 처음에는 그러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대규모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은 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되고요.
◇ 김현정> '설문조사 응답률이 어떠냐. 108명이냐, 이게 1800명이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다 들여다봐야 된다. 개연성만 가지고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국정조사 들어갈 만한 거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장병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먼저 만나봤습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금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답은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얘기 쪽으로 저희가 좀 답을 좁혀서 들어보죠. 서울시의 답을 듣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분이세요. 윤준병 행정1부시장 연결해 보죠. 윤준병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 윤준병>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이번 국정감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준병> 일단 좀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단 작업을 할 때도 공정하게 하려고 했었고. 또 18일날 행안위도 있었고 어제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아닌 걸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지금 단계에서 이걸 가지고 의혹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거나 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예단해서 국정감사를 바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앞서가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이지만 혹시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있어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또 잠재적으로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사원 감사를 오늘 의뢰해서 검증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비리나 이런 게 드러난다면, 그 때 그런 정도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정감사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국정조사로 바로 갈 만한 사안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서울시 입장인 건데. 그러면 서울시가 파악하고 계신 것들 좀 알려주세죠. 우선 앞에서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게 108명이냐, 1080명이냐.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죠. 1만 5000명 중에 108명인지 1080명인지는 중요해요. 한국당에서는 '1000명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윤준병> 어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진실 공방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제 한국당 윤일봉 의원의 보좌관하고 우리 교통공사의 직원하고 의사 소통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고요. 전체 조사됐던 총인원은 1만 7054명인데, 그중에 이제 친인척이 있다고 답한 분이 1912명이었고. 다만 그중에 소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적으로 전환된 인원이 1285명입니다. 그중에 108명이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고 그런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어제 규명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108명은 이번에 정규직화까지 된 사람들,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된 사람들 중에 친인척 수. 결국은 전수 조사 결과기는 하네요, 그러면?
◆ 윤준병>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 친인척들의 수는 아까 몇이라고 하셨죠?
◆ 윤준병> 191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현정> 1912명.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다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야당의 입장이에요. 하나는 '도대체 공기업에는 왜 이렇게 친인척이 많은 거야?' 이것도 하나도 참 희한한 일이고. 또 하나는 '그중에서 이번에 정규직화가 될 때 한 10% 정도 다 선별해가지고 된 건데, 그 중 10% 정도가 친인척. 이것도 참 희한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준병> 일단 비율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이게 왜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요. 저도 이게 왜 그럴까.
◇ 김현정> 왜 그래요?
◆ 윤준병> 고민해 보니까.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부부 공무원들. 연구 조사 결과를 보니까 데이터상으로 연구 자료로는 부분에 따라서 22%까지 부부 공무원이 있는 조직도 있고.
◇ 김현정> 따로따로 입사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이 됐다?
◆ 윤준병> 그런 통계도 있어서 이게 비율만 가지고 예단해서 이게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200명 중에 부부도 들어가는 거예요?
◆ 윤준병>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친인척 또 아들, 딸 아니고 부부까지 들어간 거다? 그것도 그러면 가려내자면 금방 가려내잖아요. 조사 좀 해 보시죠.
◆ 윤준병> 지금은 1912명 전체 중에 배우자가 726명이나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그 배우자는 나중에 남편이 입사한 다음에 부인을 끌어준다든지 이게 아니라 따로 입사해서 결혼한 거예요?
◆ 윤준병>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그것까지는 조사 안 하셨고요.
◆ 윤준병>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법조인 가족도 있고 의료인 집안도 있고 또 언론사에는 부부 기자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형인지 일단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 현상의 일부인지 이렇게 어떤 현상인지 좀 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이 비율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조금 더 비교를 해 봐야 될 문제다'?
◆ 윤준병> 단순히 예전에도, 어제도 국감에서 '은행을 보니까 예전에 신한은행에 사내 부부만 했더니 8% 수준이 나왔더라.' 이런 통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들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이 됐는데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직전에 입사한 사람들이 있다.'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친인척들이 있다?
◆ 윤준병> 그건 시간적으로 사실은 안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저희들은 지금 정규직화를 두 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하나는 일단 위탁업체나 자회사에서 실제 공사에 직고용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한 번이 있었고요. 직고용 돼서 무기 계약직인 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 두 단계가 있었는데 먼저 단계에서는 실제 1285명이 그 대상인데, 1285명의 4분의 3이 이미 공개경쟁시험 절차를 통해서 이미 채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4분의 1이 고용 승계 과정이라고 하는 소위 위탁업체 인원을 받았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도 소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 조사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친인척이 있다고 해당되는 의혹이 있는 분들은 또 배제를 시키고 제한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 김현정> 배제했는데도 이 인원이 나온 거예요?
◆ 윤준병>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1285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 된 다음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그건 신분 전환이기 때문에 채용 과정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는 이런 특혜의 소지가 있을 개연성이 아예 없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만 들어도 복잡해요. 또 검증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가자. 감사 정도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준병> 지금 어제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 있었고 18일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제보, 첩보 수준이라고 해서 계속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료 확인하고 다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 김현정> 조금만 짧게요.
◆ 윤준병> 그런데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엄정하게 처리한 내용이 그래도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 윤준병>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시 윤준병 행정1부시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