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나와있고 제기된 것은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내용을 본 뒤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 승계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다"며 "그러한 사안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먼저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도 검토중이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GM의 R&D(연구개발)법인 분리 논란에 대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적절히 대처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그에 대해 전면에 나선다든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금 단계에선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주세법에 종량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떤 일이 있어도 일반 서민들이 즐겨찾는 소주와 맥주값 안 오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주류업체나 국세청 등에서는 맥주 종량세를 상당히 강하게 요청했고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맥주 뿐 아니라 다른 주류의 종량세도 일리가 있고 서로 간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며 "만약 지금 정부안대로 될 경우 내년에 전반적으로 주류 전체에 대한 종량세 도입 검토 용역이라든지 좀더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