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한 뒤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법제처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여야 힘겨루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행합의서 성격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의결하는 데 따른 야당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야당 전체가 판문점 선언의 상징적 의미를 모두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양공동선언 등의 자체 비준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큰 상황에서 야당이 마냥 정쟁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헌법에 부여된 행정부의 권한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