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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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⑦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빨간 불'
⑧[기자의 창]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답이다"
⑨유은혜,"사립유치원 회계, 민간 회계프로그램 아닌 국가관리"
⑩토론회 방해 사립유치원 원장 vs 완장 찬 시민감사관
⑪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돌연 중단 방침 왜?
⑫사립유치원 '교육 농단'…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⑬유은혜 "사립유치원 비리, 무관용 원칙"
⑭박용진, 누리과정 예산 지원금→보조금 개정 추진… 횡령죄 처벌 가능
⑮에듀파인 어렵다더니, 1개월 경력의 유치원 교사도 5분이면 OK!
⑯[사립유치원 20문 20답]폐원 협박?… 당국 인가 받아야 가능
⑰에듀파인 어렵다는 '거짓 주장' 세력들 vs 학부모 '무조건 에듀파인!
⑱"사립유치원 문제 '묵과' 국회의원들, 수백만 학부모 두렵지 않은가!"
⑲ 유은혜 장관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에 담아"
⑳"개인 사립유치원 → 법인화 전환 필요…이사회, 원장 견제" |
경기도내 1100개 유치원 중 법인유치원은 10%에도 못 미치는 92개에 불과하다. 최근 회계 부정으로 물의를 빚은 환희유치원, 리더스유치원 등은 사인 운영 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 즉 사인(私人)이 설립해 운영 중인 대다수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체 사립유치원 중 사인(私人)이 설립한 유치원은 3700여개, 전체 유치원의 87%에 이른다.
반면 사립유치원 중 법인 유치원은 500여개로 12%에 불과하다.
최근에 7억 규모의 회계 부정으로 문제가 된 환희유치원(경기도 화성),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자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 이덕선씨가 운영하는리더스유치원(화성 동탄)도 사인(私人) 운영 사립유치원이다.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1069개 중 법인 유치원은 92개에 불과하다. 이 92개 중 유치원만을 목적으로 한 학교법인 유치원은 3개 뿐이고, 나머지는 대학부설 법인유치원 15개, 성당과 교회 등 종교시설 부설 법인유치원 67개, 사회복지법인 부설 법인 3개, 사단법인 4개(영리 2개 포함)이다.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인(私人)형 사립유치원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사립유치원의 학교로서 역할과 법적 제도적 정비에 반발하고 있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도 사립유치원의 반대로 수년 째 표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70-80년대까지 개인 설립 사립 유치원이 매우 많았으나 지금은 법인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전에 법인화를 추진했지만 사립유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속 무산되었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립 유치원의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해법은 공영형 유치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사인을 법인화한 공영형 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한 곳이 있다.
공영형 유치원은 개방형 이사로 과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이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박사는 "법인화 모형인 공영형 유치원을 연구한 결과, 사인을 법인한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어 부모가 만족하고, 이사회와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기능하여 원장의 전횡을 견제하게 되며, 교사의 책무성과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화로 전환하면 이사회가 구성되어 원장을 견제하기 때문에 회계 부정과 가족 고용 등 가족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사 의식이 강해져 원장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공립 교사들과 달리 불법으로 사립유치원에만 운영되는 이중호봉체계도 개선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도 단일호봉체계이지만, 국공립교사보다 30-80만원 가량 적게 받고 있다.
공영형 유치원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5년간 한시적 지원에 그쳐 사인(私人)의 법인화를 꺼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익을 추구하는 자영업 수준의 '학원'이 아니라 유아단계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학교'로서의 '유아학교'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 운영 사인(私人)형 사립유치원을 법인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법인화 걸림돌 해결해야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인유치원이 법인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정비나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견해이다.
신설 사립유치원은 법인으로만 설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유아교육법 제 7조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라는 조항에서 '사인(私人)'을 삭제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운영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만약 재정이 여의치 않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