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기업들이 낸 허위자료에 속아 3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 보증지원금 회수율은 70%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자료에 따른 최종 손실 처리액이 32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17개사로 보증액은 105억6천35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서 회수한 금액은 73억7천750만원으로 회수율이 69.9%에 그쳤다.
기보는 17개 업체 중 9개 업체에서만 자금을 100% 회수했고 나머지 업체에선 적게는 4천800만원에서 최대 13억원 넘는 손실을 냈다.
박 의원은 "기보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보증한 8건은 내부 직원이 연루된 건'이라며 "미회수액이 27억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83.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보증기금이 사실상 폐업을 한 업체에 대해 폐업사실을 모른 채 계속 보증을 하고 있다가 손실을 입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보에서 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기보가 사실상 폐업한 32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다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기보는 폐업일과 보증해지 기간의 차이로 11개 업체에 대해 대위변제를 해주면서 9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최근 5년간 채권 회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