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2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가 폐업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에 집행된 예산은 9조8천55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집행액은 2조5천664억원으로 2014년보다 무려 118%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폐업률은 작년 하반기 평균 2.5%로 상반기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내수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천문학적인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아울러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입주해 있는 연합회를 상대로 '갑질계약'을 맺었다고 비판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임차인(연합회)은 난방·전열기·커피포트 같은 전기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적발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 때까지 압수 보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임대료 등의 연체액이 기준 이상을 초과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연합회는 커피 포트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두 달만 임대료가 밀려도 바로 쫓겨나는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중소기업연구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