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나 PC방 등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인구가 37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서 사는 가구도 5.9%인 114만 가구나 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이같은 통계를 공개하면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해 실태조사가 이뤄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과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표본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가구는 2016년 기준 77만 가구로 3.9%에 이른다. 지난 2005년의 21만 7천 가구(1.4%)에서 3.5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이 가운데 시설이 양호한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에 사는 가구는 40만 가구다. 이를 제외한 36만 9501만 가구는 △고시원·고시텔(15만 1553가구) △숙박업소 객실(3만 411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6601가구) △일터의 일부공간과 PC방 등(14만 4130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거처에 사는 가구는 2005년만 해도 5만 4천 가구 수준이었지만 2010년 11만 7천 가구로 5년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다시 5년이 지난 2015년엔 36만 4천 가구로 3배 이상 폭증한 뒤 2016년 기준 37만 가구에 육박했다.
37만 가구 가운데 51%는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이었고 72%가량은 1인 가구였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12만 3천 가구로 40.7%를 차지했다. 최저주거기준(1인당 14㎡)에 못 미치는 가구는 49%가 넘었다.
이들 가구의 75% 이상은 월세였고 3년 미만 단기거주가 절반이 넘었다. 또 51.5%는 수도권에 몰려있고 39세 이하 청년층이 37%, 40~59세 중장년층이 33%를 넘었다.
거주 유형별 특성도 뚜렷했다. 41%를 차지한 고시원·고시텔의 경우 39세 이하 청년 비중이 72.4%였다. 1인 가구는 97%나 됐고 79%는 월세였다. 평균 거주기간은 1.8년으로 월평균소득은 181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숙박업소·객실에 사는 인구의 절반 이상(51.4%)는 40~59세 중장년층이었다. 1인 가구는 92.1%였고 92%가 월세였다. 평균 거주기간은 4.1년, 월평균소득은 134만원이었다.
판잣집·비닐하우스는 주로 고령층과 중장년층인 평균 2인 가구였다. 60세 이상이 71.2%였고 40~59세는 25.8%였다. 자가비율이 57%에 이르면서 거주기간은 21년을 웃돌았고 월평균소득은 138만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주거급여 등 지원 대상임에도 실제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은 8%에 불과했다. 51%는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몰라서", 28%는 "자격기준이 안될 것 같아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주거급여 주택 조사를 할 때 이들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 신청부터 주택 물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으로 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신청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겐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 보증금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고령 가구에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노후화된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조소득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최대 4년간 자립 지원 사업도 벌인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주위를 잘 살펴보면 상당수 가구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게 현실"이라며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택보급률은 2010년 이미 100%를 넘어 2016년 기준 102.6%에 이른다. 1인당 주거면적도 1980년 10.1㎡에서 2000년 19.8㎡, 2010년 25㎡, 2016년 33.2㎡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가구의 35.5%인 687만 4천 가구는 자기 집 없이 전월세로 살고 있고, 이 가운데 363만 가구는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가구도 5.9%인 114만 가구에 달하고, 2.3%인 44만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등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