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지난 7월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적대행위 중지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남북군사당국이 오는 26일 장성급회담 테이블에 또 마주앉는다.
이번 장성급회담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군사분야합의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평가하고 GP시범철수 등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는 한편 남북 모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군사공동위원회' 의제도 다루게 된다.
남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로 11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연대급 훈련을 중지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며, 완충수역에서는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는 등 실질적인 적대행위 중단조치에 들어간다.
앞서 오는 25일까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의 조치로 남북 초소와 화기가 철수된다. 이후 군사분계선이 없어져 남북간 교차초소가 설치돼 군인들의 자유왕래가 이뤄지고 여행객들도 자유롭게 JSA 일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은 군사분야합의가 하나둘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긴장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남북군사당국이 서로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양보하고 타협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장성급회담에서 구성과 운영방안이 논의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지금까지 합의돼 이행되고 있는 조치들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와 파급력을 지닌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회담을 준비하는 군사당국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군사공위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을 논의한다"고 돼 있다.
이 가운데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면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구역이 설정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지만 북한역시 자신들이 주장해온 경비계선이 기준선이 돼야 한다거나 NLL과 경비계선의 중간선을 기준선으로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력증강 문제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1992년 불가침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문제라고 돼 있지만 9.19합의에는 '무력증강 문제'라고만 돼 있어 일각에서는 군의 전력보강 전반이 협의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바 있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무력증강 문제라고 표기돼 있지만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계선 일대 즉 최전방 무력증강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실질적인 군축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의 일반적인 전력보강이 공동위에서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은 1992년 체결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한다고 명시했는데 정부는 북한과의 협의에서도 이를 준용한다는 방침으로 이렇게 될 경우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남측 위원장을 맡게 된다.
서 차관은 남북군사공동위가 긴장완화와 전쟁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 차관은 군사공동위에 속도를 내자는 분위기"라면서도 "남북간 협의가 어려웠던 것들을 다 공동위에 넘긴 셈이어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공동위만 앞서 갈 경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적대행위 중지와 JSA 비무장화, 연내 GP 시범철수와
공동유해 발굴 등 지금까지 합의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해야 될 사안들이 많다"며 "남북이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군사공동위 활동은 이런 것들이 모두 완료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 고 말했다.
군사당국 내에도 군사공동위에 속도를 내자는 쪽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개의 기류가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남북군사공동위가 합의에 속도를 내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방지에 기여하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이지만 자칫 NLL 등이 논란을 빚으며 뻐걱거릴 경우 남북 모두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