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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헌 논란까지 번진 평양공동선언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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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위헌 논란까지 번진 평양공동선언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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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제공)
    여야 간에 때 아닌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싸고서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로 비준 절차를 마쳤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까지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준과 관련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건너뛰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 것이고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군사분야 합의서도 법상 국회가 비준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에 근거해 "새로운 남북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남북정상회담 부속물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실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 비준 없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특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군사합의서 비준과 관련해서다.

    헌법상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있는데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일리가 있다고 해도 수긍하기는 힘들다.

    한국당은 그동안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국회비준동의를 막아왔고 그 결과 비준안은 6개월이 다 지나는 시점에서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 입장에서 정부가 평양공동선언 비준안을 국회 동의없이 통과시킨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제1야당의 억지부리기로 볼 수밖에 없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한국당이 위헌의 근거로 들고 나온 헌법에서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이지만 북한은 헌법에서 말하는 국가가 아니다.

    남북간 체결한 것도 조약이라기보다는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한다.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로, 헌법상 조약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와대는 "위헌이라는 주장은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위헌 주장 역시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를 돌아보지 않은 무리수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에서 국회를 패싱(passing)한 것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판문점 선언이 아직 국회 비준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도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담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정부가 국회를 건너뛰고 비준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일부 야당의 지적에도 남북 정상간 합의를 정권이 바뀐 뒤에도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통과를 고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양공동선언 역시 판문점 선언과 함께 국회 비준동의를 받거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후 정부 내 비준절차를 밟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진전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럴수록 야당에 대한 허심탄회한 설득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진전은 정부 여당만의 동력으로는 길게 갈 수 없다.

    그 길은 싫든 좋든 여야와 온 국민이 함께 동참해야 하는 길이다.

    그래야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야당 역시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면서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데서 벗어나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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