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덩정협의 직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당‧정이 "국정 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앞당겨 이루겠다"며 관련 계획을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 사립유치원들에서 폐‧휴원 조짐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선 시‧도교육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 조치도 예고됐다.
◇ "내년엔 학급 수 1000개 늘린다"당정은 오는 2022년 달성하려 했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며 우선 유치원 학급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모협동형,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형태를 도입해 조기에 국공립유치원 40% 취원율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2019년엔 앞서 예정됐던 500개 학급 신‧증설 계획에 2학기까지 500개를 추가해 학부모들의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3년 동안 유치원 신설에 필요한 재정은 연 2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오는 2019년 유치원 신‧증설에 필요한 비용은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키는 등 예산엔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초‧중‧고등학교의 유휴 교실을 임대해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원장과 원감 등을 갖춘 큰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지역 특성을 감안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의 지석초등학교 사례처럼 단설유치원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학부모 등의 반대를 이유로 추진이 보류되는 경우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사립유치원 휴‧폐원 조짐에 학부모 불안…엄정 대처"당정‧은 시‧도교육청은 물론, 공정위나 수사당국까지 나서서 사립유치원의 폐원이나 원아 모집 중단과 집단 휴원에 엄격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현재 사립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 움직임이 일어나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을 보장하고, 유치원엔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 역시 "단체 차원에서 집단 휴원이나 강제 모집 정지를 단행하면 공정위가 조사와 제재에 나서고, 고발 조치가지 취해질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도 위기 상황 지원 체제를 구축해 현장지원단을 파견하고 인근 유치원들과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등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폐원 결정을 내리는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목표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설 국장은 "교육청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수도 있다"면서도 "단순히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의 수요가 있는 등의 조건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매입과 관련한 기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