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25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관용> 오늘 오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당정협의안을 직접 발표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은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장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큰일이 터져서 많이 바쁘셨죠?
◆ 유은혜> 네. 뭐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이렇게 국민들과 또 여러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송구하고요. 정말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러 차례 사과, 송구 이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어찌 보면 급격한 변화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은 그냥 학원처럼 쭉 운영돼 오던 게 오랫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이러다가 누리과정이니 뭐니 이런 예산들이 막 나오고 정부 공공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정부 돈이 들어가는데 왜 감시감독을 못해 이런 얘기가 이제서야 딱 시작된 건데 그 사이에 그렇게 또 많은 비리와 규착이 있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 유은혜> 정말 이런 정도까지 심각했는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이번에 좀 정확하게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저희 방송에서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또 노인 요양시설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데요. 전부 다 이 모든 게 그동안에는 그냥 완전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다가 정부 공공성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최근 몇 년 사이이고 그 사이에 결국 눈 먼 돈은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여기저기다 문제투성이인데 이제라도 바로잡는 게 시작돼야죠.
◆ 유은혜> 그렇죠. 오늘 종합대책 발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이고 끈질기게 정말 확실하게 이게 바로잡힐 때까지 저희가 그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게 또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늘 발표하신 종합대책 가장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선?
◆ 유은혜> 가장 우선적인 건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취임하면서 임기 동안에 국공립 유치원 취원생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 이게 국정과제였습니다.
◇ 정관용> 2022년까지죠, 그게.
◆ 유은혜> 네. 그래서 해마다 500개씩을 늘리면서 내년에도 500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은 요구가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한 요구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대책발표하면서 1000개를. 그러니까 500개 원래 계획돼 있었던 것에다가 500개 학급 증설을 포함해서 1000개의 학급을 국공립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 교부금과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게 정부 여당과 저희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국공립 40%를 2022년이 아니라 . . .
◆ 유은혜> 그렇죠. 그렇게 되면 1년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 정관용> 2021년까지.
◆ 유은혜> 40% 취원율로 확보하는 건 2021년까지 조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정관용> 아까 500개가 아니라 500개 플러스 500개라고 하신 게 잘못 들으면 유치원 개수 같아요.
◆ 유은혜> 아닙니다. 학급.
◇ 정관용> 학급 수죠? 유치원 수로 따지면 대략 한.
◆ 유은혜> 유치원 수로는 따지기가 조금 어려운 게.
◇ 정관용> 규모가 다 다르니까.
◆ 유은혜>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증설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들 중에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그러니까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할. 그러니까 법인화 해서 전환할 그럴 유치원들을 이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그렇게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방안들을 찾고 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좌)과 정관용 앵커(우)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위탁운영 방안도 들어 있던데요.
◆ 유은혜> 위탁운영도 있고 학부모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겠다 하면 그것도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게 시도교육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태조사를 좀 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은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100개 학급을 신설하는 데 원수가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조금 어렵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국공립 신설이 2021년까지 40%가 되는 거고. 그와 별개로 공영형 운영이 있는 겁니까? 합해서 되는 겁니까?
◆ 유은혜>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생 비율을 40%까지 올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방안 안에 공영형 신설도 있고. 다 있는 거죠.
◇ 정관용> 공영형 운영 중에서 매입은 그냥 금방 이해가 돼요. 정부가 정부 돈으로 유치원을 통째로 사서 국공립화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유은혜> 아무 유치원이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기준과 또 그게 있어야 되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법인화한다는 이 대목에서 지금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은 법인화하게 되면 물론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건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기존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설립자들이 사유재산으로 어떤 경우는 수억 원씩 투자했고. 그런데 그게 자기 개인 재산이었는데 법인화되면 개인재산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여기 법인화를 하려고 해도 자꾸 응하지 않는다는데 그건 어떻게 만들어내실 건가요?
◆ 유은혜> 그런데 거기서 좀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유치원은 영리목적의 기업체가 아닙니다. 원래 출발할 때부터 유아교육기관으로 허가를 해 준 것이거든요.
◇ 정관용>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 유은혜> 학교입니다, 유치원도.
◇ 정관용> 학원이 아니라는 거죠.
◆ 유은혜> 학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애초에 출발부터 이건 다른 거고요.
◇ 정관용>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 유은혜> 그래서 법인화하겠다는 것은 개인이 지금 사립유치원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그럴 의사가 있으면 법인화하는 것에 규제 조항들, 꼭 필요한 필수요건들을 좀 완화해서 법인화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그러면 법인화할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확실하게 하면서 저희가 이사회 구성에 공익적 목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사 구성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립유치원이 원장이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 정관용> 친인척들도 다하고.
◆ 유은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한해서.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질문의 핵심은 동의하겠느냐 이겁니다. 반발하지 않을까요.
◆ 유은혜> 반발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생각하면 유치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법인화를 유도했을 때 실제로 또 사립유치원들 중에는 운영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 정관용> 그런 데 먼저?
◆ 유은혜> 그렇죠. 의사를 가지고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유치원들부터 법인화하도록 방법을 찾아서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 사실 여기에 교육적 목적도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으면서 또 기본적인 급여나 이런 것들은 받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로서, 유치원 교육으로서의 그런 의미와 책임감을 갖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용진 의원 등과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 때부터 교육기관이고 이건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유치원들은 그동안 우리는 사유재산처럼 해 왔다 그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기준에 유치원 하다가 설립 인가를 받아서 하다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폐원하게 되면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동안에는?
◆ 유은혜> 폐원하게 되면 폐원을 각 교육청별로 교육감이 그걸 허가, 인가를 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인가를 받으면 그 재산은?
◆ 유은혜> 그건 자기 재산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립유치원 그동안 해 오던 사람들은 법상은 교육기관으로 사유재산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동안 우리의 운영은, 실제 운영은 학원처럼 운영을 했고 영리를 취득했고 또 폐원하게 되면 사유재산으로 내가 도로 가져갔다. 그동안 이게 정말 관행 아니었느냐. 현실 아니었느냐. 그런데 갑자기 그걸 바꾸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유은혜> 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가가 사실 그 부분을 다 책임지지 못해서 사립유치원들이 그런 기간 동안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기여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했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이 거의 의무화되다시피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고 국민적 눈높이와 학부모들의 기대는 유아의 출발선상의 교육에서부터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사립유치원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성찰하고 바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도 오늘 저희가 종합대책에서도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이 이제 설립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법인 자격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립유치원을 개인화하고 또 그것을 영리목적화하고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도 않고 국민들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 정관용> 전환을 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연합회 분들의 표현을 보니까 사형선고다. 관 짜고 상복 입고 국회에 가야 되지 않나 싶다, 이런 발표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마디만 더 이분들한테.
◆ 유은혜> 글쎄요. 어려움과 고충이 있으실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그런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그런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를 그리고 국가가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본인들이 그런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좀 생각하고. 저희가 무슨 지금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거나 공공성을 강화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원장과 또 교사들의 현실적인 어떤 지원이나 처우개선 이런 것까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방향을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진정으로 사과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잘 교육을 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데서 좀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고 요구조건을 내고 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인식의 전환과 변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지금 대책 발표되기 며칠 전부터 학부모들 유치원 출입 제한한다. 신입 원아모집을 미룬다. 폐원움직임을 보인다. 온라인 추첨 이런 걸 거부한다. 이런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유은혜> 우선은 그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자단체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급작스러운 일방적인 휴원이나 폐원이나 이런 식의 행동이 나오면 실제로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태파악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 입장을 밝히는 사립유치원이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경기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휴원하겠다.
◇ 정관용> 이미 시작됐다.
◆ 유은혜> 그런 유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현장 위기대응팀처럼 그런 팀을 만들어서 이미 실태조사 파악에 나갔고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을 취하고 또 설득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안 된다면 휴원이나 폐원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폐원을 교육감 인가 없이 한다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조치들은 다 취하되 문제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 정관용> 그건 위기대응팀이 가서 대책을 세우겠다.
◆ 유은혜> 그렇죠. 그 인근의 국공립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인근의 사립유치원이나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국공립 유치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즉 사립유치원들한테는 이제 인식 전환하고 변화해라라고 촉구하시면서 거기에 저항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만약 그래도 저항이 생기면 피해없도록 긴급 위기대응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나저나 시도교육청에서 감사한 결과 오늘부터 홈페이지 통해 공지하지 않습니까?
◆ 유은혜> 공개했습니다, 다.
◇ 정관용> 그런데 혹시 전체 전수상황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전국의 사립유치원 중에 시도별로 다 편차가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 감사가 됐는지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 유은혜> 지금 시도교육청 별로 감사를 한 유치원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일부 제가 알기로는 대구, 대전 한 서너 군데 교육청에서는 거의 전수에 가깝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를 다 오늘 공개를 했는데 이 감사 결과에는 경중이 또 있습니다. 경미한 무슨 행정착오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심각한 부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조치를 취하고 이행한 결과까지를 다 공개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이 경중을 가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17개 시도교육청이 그렇게 유치원 수나 감사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편차가 있어서 지난번에 교육감님들 함께 뵙고 이제는 감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유치원 숫자가 다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3년, 경기도 같은 데는 워낙 유치원 수가 많고 감사 인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조금 3년에서 5년 이렇게 해서 또 그 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감사하면 이게 또 부정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교차감사를 실시한다거나.
◇ 정관용> 교차감사까지. 그래서 오늘 공개됐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절반밖에 감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걸린 데들이 공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행이. 아직까지 감사 안 받은 기관들. 거기라고 해서 면죄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아직 안 된 게 어느 정도 있고 안 된 곳은 언제까지 점검하겠다, 이게 지금 딱 밝혀져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유은혜> 그것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금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200명 이상이 대형 유치원인데요. 다른 지역은 또 100명 이상이 대형 유치원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유치원. 또 원비가 고액인 유치원, 이런 유치원들은 우선적으로 감사에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감사를 다 마친다.
◇ 정관용> 2019년 상반기?
◆ 유은혜> 네. 그렇게 시도교육청별로 이미 감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유치원 수가 많은 데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에듀파인 이런 식의 것도 2020년까지는 전부 적용한다?
◆ 유은혜> 그건 법 개정 사항이기도 한데요. 의무화하는 거죠.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을.
◇ 정관용> 그것만 의무화되면 예산회계 투명성은 저절로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 유은혜> 거의 많은 부분 그런 부정과 비리는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박 의원에게 토론 주제에 항의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지금 방금 언급하신 법 개정 사항 말이죠. 그런데 유치원들이 워낙 그동안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하고 결탁이 많이 돼서 이거 문제 삼으면 여기저기서 압력도 들어온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혹시 국회에서 부결되는 거 아닙니까?
◆ 유은혜> 제가 오늘도 저희 여당 의원님들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더니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사립학교법 또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세 개 법안을 이미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야당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또 시급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이 세 개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법안에 찬반한 건 다 표시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면 되죠. 어느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반대했나.
◆ 유은혜> 그럼요.
◇ 정관용> 참 큰 현안,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오늘 대책을 내놓으셨고 이제는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챙기셔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고교무상교육 1년 앞당긴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새로 신설해야 되는 거. 유치원 초등 저학년 영어교육 필요하다고 또 언급하셨던 거 이런 것도 다 산적한 현안이 있습니다.
◆ 유은혜> 현안이 엄청 많습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매듭이 곧 나옵니까?
◆ 유은혜> 그럼요.
◇ 정관용> 최종 방안들이?
◆ 유은혜> 네. 하나하나 현장의 수용성을 감안하면서도 교육개혁의 안정적인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잘 매듭짓고 갈 계획이고요. 하나하나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임 김상곤 교육부 장관께서 사실 많은 교육계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서도 모든 시급한 현안의 결정을 전부 미루기만 해 놨다, 이런 비판을 사실 받았거든요. 유은혜 장관은 책임지고 다 마무리지으셔야 됩니다.
◆ 유은혜> 네. 미룬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 잘 매듭지으면서 국정과제에 성과도 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실제로 교육에 대한 이런 혼란이나 걱정을 좀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청문회 때도 많이 질문 받았지만 내후년 총선 나가시려면 그전에 다 일 끝내셔야 돼요. 나가실 겁니까?
◆ 유은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의 임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유은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