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양승태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오전 10시 11분쯤 정장 차림으로 청사에 들어선 임 전 차장은 '재판하던 곳에서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아직도 혐의 부인하는 입장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30개가 넘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며 법관 사찰이나 각종 재판 개입 등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을 받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관여한 혐의도 있다.
또 국회의원이 연관된 민·형사 재판에 개입해 대응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줬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4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선 이날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에 검찰 수사의 향방이 걸려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등 윗선을 수사하기 위한 '사다리'에 해당한다고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영장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이나 전직 대법관들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