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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7만명 충원 …70년동안 21조원 추가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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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17만명 충원 …70년동안 21조원 추가부담해야

    인사처,자연증원 제외한 10만명만 장기재정추계 반영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충원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여명 증원하면 향후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21조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사처의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에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직종별 충원계획',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 가정'을 반영한 결과 이같이 계산됐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간 국가직공무원 10만명, 지방직공무원 7만4000명 등 총17만4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장기추계에서 충원인원은 군인연금 가입자 3122명을 제외한 17만878명만 반영했다.

    또 이 가운데 자연증원 공무원 7만731명은 빼고 10만 147명에 대해서만 재정추계가 이뤄졌다.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보전금을 투입한다.

    이런 조건을 반영해 공무원 충원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 동안 21조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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