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충원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여명 증원하면 향후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21조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사처의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에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직종별 충원계획',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 가정'을 반영한 결과 이같이 계산됐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간 국가직공무원 10만명, 지방직공무원 7만4000명 등 총17만4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장기추계에서 충원인원은 군인연금 가입자 3122명을 제외한 17만878명만 반영했다.
또 이 가운데 자연증원 공무원 7만731명은 빼고 10만 147명에 대해서만 재정추계가 이뤄졌다.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보전금을 투입한다.
이런 조건을 반영해 공무원 충원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 동안 21조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