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사진=자료사진)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태양광 발전을 둘러싸고 다소 뜬금없는 이념 논란이 제기됐다.
친여권·좌파 성향 사업자들이 서울시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윤한홍 국회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곳이 최근 5년간 설치한 미니 태양광 개수는 2만 9789개로 전체 5만 8758개의 50.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설치 보조금으로 124억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 248억원의 50.1%를 가져갔다고 했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내는 등 이들 사업자들은 모두 친여 성향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를 (나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돈 잔치하는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태양광 설치는 시민 스스로 선택한 업체와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간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또 설치 보조금도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편중 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다 보니 서울·경기지역은 배전설비와 변압기 등의 계통접속을 위한 설비가 남아돌고, 전남·전북은 추가 설비가 필요해 사업 대기자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현재 계통접속 여유 현황을 보면 서울은 16.9GW, 경기도는 30GW인 반면 전북은 1.8GW, 강원도는 3.4GW에 불과할 만큼 편차가 심각하다.
홍 의원은 "이러한 지역적 편중은 부동산 가격이 싼 지역으로 태양광 사업이 몰렸기 때문"이라면서 "태양광 보급을 원활하기 위해 지역 편중을 해결할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기술적 문제로 인한 것일 뿐이며 1년 내에 대부분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역설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인기를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탈원전 정책의 연결선상에서 보는 탈원전 반대 진영에선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에 이어 환경문제 등으로 공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을 명목으로 한 무분별한 산지·농지 훼손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제동을 걸기도 했지만, 태양광은 이미 수익성 면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상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태양광 1.4GW를 비롯해 모두 2.3GW로 정부의 올해 목표 1.7GW를 이미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