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를 갖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원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8일 오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가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실제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바로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다"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는 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와 사전협의가 있었는 지 또한 불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지도를 나가주시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내년 9월에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500학급은 내년 예산으로 총 5,000억원이 투입되고, 필요시 예비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며 "내년 9월을 목표로 하는, 500학급 추가 확충계획은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 3월에 새롭게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되었고, 경기, 서울에서 가장 많이 신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