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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멀쩡한 경제 망가뜨리는 정책실험 계속돼”

국회/정당

    황교안 “멀쩡한 경제 망가뜨리는 정책실험 계속돼”

    黃,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론’ 겨냥 작심 비판
    “서민경제 타격, 소득격차도 커져”

    [사진=노컷뉴스 자료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순항 속에 우리 경제는 거꾸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쇼크’ 등 결과가 이같은 정책 실험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황 전 총리는 “정책 실패를 국가재정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재정 퍼붓기만으로는 일자리,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며 “내수, 고용, 소비, 투자, 생산 등 우리 경제의 제반 분야가 동반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바닥을 받쳐주던 서민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고, 불평등과 소득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만회하려고 시도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책 효과를 회의적으로 내다본 셈이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자유한국당 입당을 타진 중인 가운데 현 정부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경제 정책을 지적하면서 정치권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된 청년 벤처기업 관련 포럼에 참석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 영등포구 문래동 한 벤처기업 공간에서 ‘청신호 포럼’이 열렸다”며 “포럼에서 청년들은 그들의 꿈과 비전, 그에 대한 장애물들, 그리고 향후의 극복방안 등을 격의 없이 토론했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과도한 의욕, 규제, 지도자와의 갈등, 자금 부족 등 장애물이 적지 않다고들 했다”면서 “결론적으로는 도전, 선택과 집중, 사회적 메시지 발신 등 희망적 단어들로 청년토크를 마무리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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