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역금융 현장방문(사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의 수수료에서 나온다면서 이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지역 금융현장 방문을 위해 전주와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작업의 초점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수수료를 가맹점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마케팅 비용을 보면 카드사들이 수익보다는 외형확대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해왔다"면서 "마케팅 비용이 2014년 4조 원에서 지난해 6.1조 원으로 늘었고 총 수익대비 마케팅 비용의 비율이 14년 21.5%에서 지난해 29%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마케팅 비용에는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나 할인 등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카드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대비 비용이 현저하게 낮다"며 "이 비용은 다 가명점 수수료에서 나온다"고 최 위원장은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재대로 된 적격 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간 수수료 역진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부가서비스의 규모도 적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신용카드는 쓸수록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데 맞는 면도 있지만 그 부담을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이 진다"며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 어려운 가맹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사용자 측면에서도 자신이 받는 부가혜택이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야 하고 가맹점별로 마케팅 비용과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하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오는 2021년말까지 5%대로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예대율(예금과 대출 이자간 비율) 규제를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가계에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투자나 투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금융회사는 과거처럼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은 힘들고 다른 데로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