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년 경제전망을 묻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12월에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전반적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재정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거시·미시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금리인상 문제를 예단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금리 상승기라면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평가한다면 60점 이상 줄 수 있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질의에는 "60점은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향후 2∼3년 안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경제위기냐는 질의에는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며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듣기 원하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 도입에 미온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질의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법 개정이 필요한 노동이사제 실시에 앞서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도 했고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이 제출됐다"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이번 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