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도상진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전북 새만금에 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경제 실정론을 중심으로 호남민심 수성을 노리던 민주평화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제조업 유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마냥 반대하기만은 어렵기 때문이다.
평화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날인 30일로 예정된 정부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계획을 "깜짝쇼이자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집중 비난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평화당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패널 등 시설은 대거 유입시키지만 고용 창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출입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형성되거나 주변에 상권이 발달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새만금 내에서 남북 도로가 만나는 중심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지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국제협력용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또한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형 태양광 패널을 통해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송전선을 통해 이동시키다 보면 관계자를 비롯해 인근 생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발전단지 설치 계획이 새만금개발에 악형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서남북 교차점의 남쪽 좌우에만 재생에너지 시설을 검토 중인데 이 곳은 공항의 비행기 비행경로에 들어가 있어 고도제한이나 소음문제가 있는 곳"이라며 발전시설 입지가 다른 산업 시설의 유치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위성사진(사진=전북도청 제공)
평화당의 반대는 표면적적으로는 경제성과 환경성 부족을 이유로 하지만 속내는 전북에서의 경제 이슈 주도권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길 것을 우려한 조치로 읽힌다.
한국 지엠(GM) 군산공장 사태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호남의 민심을 선도하려 했던 계획이 무산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평화당 중진의원은 "도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계획을 정부가 갑자기 발표했는데 이는 절차상으로 올바르지 않다"며 "이 정도 계획이면 새만금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항일 텐데 대통령이 계획을 던져놓고 추후에 추인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구현한다는 것은 지난 5월에 발표했고 다음달인 6월부터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등이 함께 TF를 구성해 검토해왔던 일"이라며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해 기우임을 강조했다.
30일 새만금에서 열리는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초청을 받은 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만 여당과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통령을 앞에 두고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당 김종회 의원은 "탈원전 이슈는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새만금은 여의도의 13배 면적의 태양광·풍력 단지를 만들면서 공론화는커녕 공청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의 중점 정책에 관한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연설에 나서는 상황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겠느냐"며 "GM이나 조선소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신공항·신항만·도로·철도 등과 함께 전력 공급시설의 설치 또한 필요한 만큼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