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20. 개인 사립유치원 → 법인화 전환 필요…이사회, 원장 견제
21.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이다 vs '공공의 목적'을 지닌 학교이다
22.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전면 도입, 2020년 단계적 추진
23. '일제 잔재' 유치원, 이젠 유아학교로…명칭 개선 '시급'
24. 강 대 강?…교육부 긴급회의에 한유총 "상복입고 모여라!"
25. 유은혜 "학부모와 협의 없이 폐원시, 무관용 행정처분"
26.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토론회 '언론사 출입 금지'… '유아학교' 망각
27. 이덕선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 vs 의원들 "제도 탓은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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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을 주장했으나,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용진 더불에 민주당은 "많은 유치원에서 교사 경력 조작과 원아 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정부 수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게 수천 건에 이른다. 비리 건과 회계시스템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립유치원은 재무회계규칙 규정이 없다.
사립유치원에 개인 재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얼마 달라고 하지 않는다. 정책숙려제를 통해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노래방 가고 명품 백 사고 그런 몇분들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국민들로부터 호되게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에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사과 드린다. 제도적인 보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제도적인 보완은 교육위에서 할 것이다. 그 잘못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미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제도가 그래서 그랬다는 이런 무책임한 애기가 어딨는가?"라고 질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더스유치원 숲체험장 월 임대료가 953만원이다. 거기서 400미터 거리에 수목원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1인당 입장료 500원 내는 게 훨씬 나을 거 같다"고 따졌다.
이찬열 위원장도 "월 임대료가 연간 1억이 넘어요. 400명 쳐도 1인당 25만원이다. 그 돈은 무슨 돈이냐. 증인은 16억원 대출 받아서 이자 300~400만원 내고 한 500만원씩 들어오니까 봉이 김선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한 아이가 1년 동안 25만원씩 숲에다 갖다 바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꼬집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 토론회에 유치원당 2명씩 참석하라고 했는데, 아이들의 교육권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거 단체행동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단체행동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밤잠을 못 자고 멘붕 상태이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더니 토론회 개최가 단체행동 아니냐. 누적된 문제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라. 아이들을 볼모로 하지 말고"라고 촉구하자, 이 비대위원장은 "단체행동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