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정문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사진=박종민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과 관련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당연한 판결"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논평을 통해 "지극히 당연한 판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재판이 13년 8개월씩이나 길어지면서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사망하고, 오직 이춘식씨만 남아 오늘의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후 이번 재상고심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5년 넘게 걸리게 된 배경에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며 "특별재판부를 통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신일철주금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각을 세웠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으로 "일본은 지금까지도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회피한 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총리는 전날 일본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유감'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며 "일본이 말하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받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신속히 일본정부와 해당기업의 사과와 어르신들의 피해배상금을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반인륜범죄에는 그 어떤 권력의 입김도, 공소시효의 한계도 없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며 " 신일본제철의 향후 즉각적인 배상책임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일본정부의 일제치하 반인륜범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나머지 일제시대의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필두로 그간 숨죽여왔던 일제의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넓게 트이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