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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황교안, 文 정부 비판 근거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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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팩트체크] 황교안, 文 정부 비판 근거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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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 성장 속 한국 경제만 뒤처진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순항 속에 우리 경제는 거꾸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현 정부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평가를 떠나 황 전 총리가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꺼내 든 '글로벌 경기 순항'이라는 근거는 타당한가?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7월보다 낮아졌다. (사진=IMF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 캡처)
    지난 9일(현지시간)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로 지난 7월보다 0.2%p 낮아졌다.

    이에 대해 IMF는 글로벌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신흥국의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의 위험요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과 같은 2.9%로 유지됐고 일본은 지난 7월보다 0.1%p 소폭 향상됐지만, 1.1%에 머물렀다.

    반면 EU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같은 기간 0.2%p 낮아진 2.0%로 나타났다.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등이 속한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같은 기간 0.2%p 낮아진 4.7% 수준이다. 한국도 같은 기간 0.2%p 낮아진 2.8%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주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경제연구원 또한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9월에 발표된 LG경제연구원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상반기 3.9%에서 하반기 3.7%로 낮아졌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인상으로 경기를 떠받치던 유동성 효과가 점차 사라지는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따른 교역위축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무역전쟁과 관련한 협상이 불발될 경우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 257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자료사진)
    앞서 미국은 지난 7~8월 두 차례에 걸쳐 1097개 품목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9월에도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김에 따라 2019년엔 이 세율이 25%로 올라간다. 중국 역시 보복관세로 맞대응해 오는 국면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도 있다.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기존 1.75~2.00%에서 2.00%~2.25%로 0.25%p 인상했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렸고 오는 12월에도 추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자산, 환율, 금리 등 채널을 통해 신흥국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미국 금리인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은 통화가치 및 주식 하락 등 불안한 금융환경에 놓인다고 예측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58%를 차지하는 대 신흥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가파르게 오르는 국제 유가 또한 문제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 29일 기준 배럴당 67.04달러에 거래됐다. 두바이유는 76.01달러, 브랜트유는 77.34달러로 기록 됐다. 지난 4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속적인 유가상승은 신흥국 자금유출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국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 시 외화유동성이 위축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글로벌경제실 실장은 3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는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조정기의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무역전쟁, 금리인상 등은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OECD국가들로만 봤을 때 글로벌 경제가 호황으로 보기에는 무리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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