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담은 연간 재정정책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예산편성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관련 내용을 담은 연간 재정정책보고서 '재정 동향과 정책방향'을 첫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시 또는 국회에 제출되는 문서에는 재정동향과 정책의 수립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소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경제·사회 구조변화가 재정에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현 시점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이유 △예산과 중기계획에 반영된 확장기조의 강도 △중기적 시계에서의 재정건전성 담보방안 등이 담긴다.
보고서엔 또 확장 재정 운영에 대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된 가운데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담긴다.
이에 따라 예산·세제·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장적 기조 아래 총지출 증가율이 2019년 9.7%, 2018~2022년 7.3%로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책정됐다.
다만 확장적 재정 기조에도 국가채무 비율은 40% 초반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질적·양적 지출혁신을 준비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본문 주요지표와 관련된 시계열 자료와 국제비교 통계 등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 등 시각화된 자료도 담아 일반 국민 및 재정연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매년 연간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중앙부처 및 시군구청,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도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