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를 찾아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 "경제정책 기조는 계속돼야…성과 나타날 때까지 시간 걸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정책 기조 유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악화된 각종 경제지표를 근거로 '수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며 설득에 주력했다.
그는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도 복지를 늘려왔지만,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드는 첫 걸음"문 대통령은 470조5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운용의 불가피성을 설파했다.
그는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다"며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확충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 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관련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 지원제도·신혼부부 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혜택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평화의 한반도, 대한민국 이끄는 축…국회가 꼭 함께 해 달라"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대화에 치중해 안보에 소홀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의식한 듯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도 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도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 ·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문제의 조속한 마무리를 국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