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해 공감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경제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민주평화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엔 동의하지만 결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 경제성장률도 2%대로 되돌아가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은 만큼 재정여력을 경기회복에 써야한다는 경제 진단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운용 방향 또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고,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고 호평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미 지난 8월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며 "이번 시정연설은 이같은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위기와 고용참사 등에 대한 반성 없이 변명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위기와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심에서 동떨어진 시정연설에 국민들은 통탄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예산이 아닌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오직 어디가 어려우며 세금을 얼마 쓰겠다는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이라며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설비투자는 빈사상태인 상황에서 이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사과도 근본적 태도 변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경제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실현 가능성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극화 해소의 방향은 옳으나 내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의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양극화해소는 의지표명이 아닌, 구체적으로 시장소득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지니계수의 차이로 명백하게 수치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