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를 찾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개편안을 언급하며 "국회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편' 요구엔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정당 대표, 원내대표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지난 해 5월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가 선거구제를 개혁하면 국가 권력구조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국회가 이번에 다당제로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면, 이 참에 국가 권력구조도 바꾸는 특단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며 "19대 국회 때 중앙선관위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편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저와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이 안을 갖고 노력해봤지만, 당시 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비현실적인 부분은 현실화하고, 보완할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선거구제 개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사전환담 자리에서) 권력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특별히 더 언급한 게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앙선관위 개편안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중앙선관위는 이 안을 2015년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순번을 담은 정당 명부를 수도권과 영남, 호남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행하자고 권고했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100명으로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