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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남북 적대행위 중단, 평화 체제 구축의 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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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남북 적대행위 중단, 평화 체제 구축의 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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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고속정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덮개가 씌워진 포신이 눈에 띈다. (사진=박종민 기자)
    남북은 1일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단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 모든 포 사격 훈련과 야간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바다에서는 해상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해안포문을 폐쇄했다.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에 따른 조치이다.

    한국전쟁 종전이후 상호 불신아래 끝없이 벌여온 군사적 적대 행위가 65년만에 종식된 것이다.

    이번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주변국의 정치적 종전선언 없이 추진돼 아쉬움이 없지 않다.

    하지만 실질적 종선선언이라고 할 9.19 군사합의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판문점 공공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는 지난달 말 남북한과 유엔군 사령부가 공동검증을 통해 제대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판문점이 군사대결의 상징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또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한강하구 공동조사도 곧 착수하는 등 남북 긴장으로 유명무실했던 정전협정의 정상화 과정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달 안에 최전방 감시초소인 GP도 각각 11개씩 시범 철수하는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방안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의 군사적 신뢰와 군축의 길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남북 경협 등 앞으로 이어질 남북 관계 교류협력사업에서 중요하다.

    북미간 핵협상이 진전되고 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한 경제 사회 문화 교류사업은 남북간 신뢰관계여부에 따라 방향과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주국방의 숙원과제인 전시작전권 전환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두 차례 연기한 이유가 남북관계 악화와 군사적 위협이었던 만큼 이제는 ‘안보 불안’을 이유로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

    정부가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작권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핵심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또한 필수적이다.

    남북은 우선 군사적 합의만큼이라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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