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진호 회장이 저지른 폭행 영상 속 피해자를 직접 연결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양 회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 배경에 흔히 ‘돈 있으니까, 돈으로 쌓아올린 권력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을 쌓아온 배경이 되고 있다는 웹하드 카르텔이 다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권미혁> 안녕하세요.
◇ 변상욱> 지금 피해자의 인터뷰 속에서도 많은 해악들이 웹하드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권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를 보면 정부에서 이런 불법 음란물 유통을 어느 정도 뿌리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삭제 조치된 불법 영상물들이 버젓이 다시 돌아다니더라. 국감에서 제기를 하신 거죠?
◆ 권미혁> 제가 이번 국감에서 실제 이런 웹하드 업체들이 어떻게 경찰 단속망을 피해서 몰카 같은 피해 촬영물을 유통하는 수법을 밝혀냈는데요. 제가 방통위, 방심위에서 이미 걸러냈다라고 하는 불법 사이트 DB를 받아서 다시 웹하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불법 영상물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 변상욱> 방심위에서 걸러냈다고 리스트를 제출한 걸 다시 그것 가지고 해 보니까 다 있더라?
◆ 권미혁>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는 경찰이 이미 우리가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업체도 끼어 있어서 그때 다른 의원님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죠.
◇ 변상욱> 그러면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거나 아니면 웹하드가 더 뛰어난 기술로 뭔가를 꾸미고 있거나. 그런 얘기인가요?
◆ 권미혁> 그렇죠. 제가 웹하드 업체들이 경찰이 자기네를 모니터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불법적인 페이지를 갑자기 깨끗한 합법 페이지로 갈아타는 이른바 이중 페이지 운영을 현장에서 실연을 했거든요.
◇ 변상욱> 그러니까 회계 장부가 분식 회계해서 따로따로 있듯이 깨끗한 웹하드가 있고 그건 검찰이나 경찰이 감시하면 내보이는 거고.
◆ 권미혁> 그렇죠. 이건 제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추적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업체들이 경찰이나 방통위, 방심위 IP 주소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됩니다, 사실.
◇ 변상욱> 그러면 감시하는 검찰, 경찰을 이 업체들이 또 감시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 권미혁> 그럴 것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IP 주소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충분히 추측이 됐습니다.
◇ 변상욱>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해서 불법적인 수익을 남기고 있을지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 권미혁> 지금 얘기된 거로는 3년간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위디스크하고 파일노리의 총 매출액을 합치면 1100억 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 이익률이 60%나 된다는 보도가 있고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저작권료가 필요 없는 성인물이나 불법 동영상을 틀어줬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했을 때는 불법 음란물을 올리는 업로더하고 이런 웹하드 업체가 수익을 3:7로 나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엄청난 수익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분배 구조도 함께 저는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웹하드 업체가 7로 수익을 나누는 거니까요.
◇ 변상욱> 그러니까 음란물에서 더 나아간 성범죄 동영상 같은 건 아마도 더 비싸게 챙길 수도 있는 것이고. 검찰, 경찰 감시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자기네 위험 수당을 거기 붙여서 더 비싸게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런데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플랫폼을 운영해서 웹하드에 음란 불법 범죄 동영상이 올라가는데 그런 걸 필터링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 권미혁> 그렇죠. 그런데 필터링 업체하고 웹하드 업체, 심지어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카르텔의 형성해서 이익을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웹하드 업체를 제가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웹하드 업체가 헤비 업로더한테 아까 수익을 분배한다고 했잖아요. 수익을 분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직접 직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특정 웹하드 업체 같은 경우는 성범죄 동영상을 아예 자기네가 제작을 해서 유통시키는 것 같다는 제보도 제가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촬영한 피해 촬영물은 바로 한국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니까 최근에는 이 영상 제작이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저희가 양진호 회장이 있는 위디스크 있죠? 거기서 중국 여성의 피해 촬영물을 일어 자막을 달고 유통되고 있는 것을 수십 건 채증을 했습니다. 자막을 달고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판매될 곳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위디스크는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해서 정범 혹은 최소한 종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혐의가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빠르게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정리를 해보면 양 회장은 틀림없이 우리는 그냥 판만 깔아주는 거지 거기서 개인들끼리 만나서 뭘 거래하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판을 깔아놓고 불법 음란물을 자기네가 직접 구해다 올리고 심지어는 만들어 올리고 그걸 필터링해서 걸러내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 그 업체도 짝짜꿍이 돼가지고 같이해버리고. 그다음에 이런 걸 지워주세요 하고 피해자들이 호소하면 그 지워주는 업체도 다 짝짜꿍이 됐다. 이런 뜻인 거군요.
◆ 권미혁> 그렇죠. 다만 동영상을 아예 제작했는지 아닌지는 특정 업체 중에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게 위디스크인지는 수사해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사진=의원 SNS 캡처)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필터링 업체 아니면 지워주는 업체인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다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소유로 혹시?
◆ 권미혁>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인 이 양진호 회장이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라는 곳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필터링 업체 뮤레카의 지분을 양진호 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뮤레카의 자회사가 ‘나를 찾아줘’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그 뮤레카의 자회사잖아요. 그리고 이 세 업체. 위디스크, 뮤레카, 디지털 장의사 업체 3개가 한 주소지에 사무실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을 지금 양진호 회장께서 한국미래기술이라는 로봇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여기까지 압수 수색을 해서 만일 여기서 핵심적인 범죄 증거가 나오면 음란물로 만들어진 수익이 4차 산업 선두 주자로 탈바꿈되는 현장이 발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이렇게 정부에 등록한 웹하드 업체는 의무적으로 필터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안 하면 징역 2년에 벌금 1억 원에 처해지는데요. 그 부분도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 변상욱> 그래서 권 의원께서 국감에서 해시 필터링이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미혁> 해시 필터링은 지금 영화나 드라마는 이미 웹하드에서 저작권 때문에 걸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걸러내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해시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음란물은 해시 필터링을 적용을 안 한 거죠. 아까 제가 법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기술인데요. 저작권 소송이 걸릴 만한 영화나 드라마는 이 해시 필터링을 적용을 하고 피해 촬영물은 적용을 안 하는 식으로 선택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거고.
◇ 변상욱> 그러면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더 감시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않는 모양이군요.
◆ 권미혁> 경찰이 그동안 웹하드 업체 카르텔 수사할 때 웹하드 업체하고 헤비 업로더의 금전적인 거래 관계를 보느라고 이런 필터링 기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를 제대로 못 했죠. 제가 국정 감사 때 이걸 지적을 했고 경찰청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워크숍도 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이 지금 수사 기법을 재정비하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더 엄한 단속이 이루어질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권미혁>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