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전날 대법원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해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마음과 현역병 사기 저하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신성한 병역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14년 만에 기존 입장을 바꾸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 놓으니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졌다"며 "양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병역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깊이 되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을 판단하는 것도 자의적일 뿐 아니라 대체복무 시스템도 보완할 점이 많다"라며 "국가 안보가 무방비로 방치되는 마당에 나온 판결"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현 정권이 진보적 인사들을 기관 수장으로 배치한 데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최근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설이 나온 데 대해선 인사 조치와 동시에 정책 기조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김동연, 장하성 등 이른바 경제투톱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미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마당에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경제가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사람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패키지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