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려면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가 서울시의 융자, 보조금, 토지장기저리임대 등 지원을 받아 소득 5~6분위 이하 대상자에 임대료를 시세의 80% 정도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운영주체가 공공이 아닌 민간이라는 점이 매입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민관협력을 통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어보인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등으로 공급한 사회주택은 지난 6월 기준 803호 정도다.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과 달리 중앙정부 재정투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사업진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등이 도입됐지만 사업을 활성화시키기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지지원리츠'는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2 비율로 공동출자해 설립한 기관이다. 출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30년 동안 저리(연 2%)로 빌려준다.
기존 공공토지임대방식의 토지임대료 이율(연 1%)에 비해 2배 높은 수준이다. 늘어난 사업자 부담을 증명하듯 지금까지 사회주택사업자가 토지지원리츠를 이용하겠다는 신청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종식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공공성 높은 사회주택을 담으려고 하니까 잘 안담아지는거고 옷이 맞지 않는다"면서 "주택도시기금에 사회주택계정을 신설해서 사회주택을 그 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섭 박사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려면 사업자에 대한 초기 지원부터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임대중인 주택 일부분을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종합적이고 팩키지 형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사회주택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사업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주택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분양 전환에 대해서도 시기, 조건, 가격 등에 대해 검토중이다"면서 "사회주택기금 신설 등 새로운 금융조달방안의 도입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