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에서 발표한 책임규명 권고안 '26명 수사의뢰 105명 징계 요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 범죄를 실행한 조직에서 국가기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이었다. 하지만 문체부는 국가기구로 돌아오기 대신 범죄조직으로 남기로 했다." (이양구 작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공무원 및 관련자들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최고조에 다달았다.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과 문화행정 개혁'이 이뤄지리라 믿고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던 문화예술인들이 2년 만에 박근혜 정부 규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거리로 나온 것이다.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의 연대모임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3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문화예술인선언대행진 - 블랙리스트, 블랙라스트'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실상 '블랙리스트 징계 0명'의 셀프면책이라는 결론을 낸 문체부를 규탄하는 동시에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요구를 안고 국회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한다.
행진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했고, 그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번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전무후무한 국가의 범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의 결과는 처참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과 관련해 131명에 대산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후 9월 문체부는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한다.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68명 중 7명에 대해서만 수사의뢰를 하고 12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주의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현린 공동위원장은 "이 정권에 걸었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이제 우리는 절망에 굴복하지 말고 닫혔던 광장을 다시 열고자 한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우리는 기꺼이 다시 블랙리스트가 될 것이다"고 선언했다.
3일 낮 국회 앞에서 열린 '2018 문화예술인선언대행진 - 블랙리스트, 블랙라스트' 기자회견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후 무용인들이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다. (사진=유연석 기자/노컷뉴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블랙리스트 불법 공모 131명 책임규명 권고안 즉각 이행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이행 축소·왜곡·방해·셀프면책 책임자 문책 ▲블랙리스트 미진한 진상규명 관련 대통령·정부·국회의 구체적인 대책 즉각 수립 ▲문화예술정책/행정 등 민관협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화 시행 등 크게 4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131개 단체, 2166명이 참여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우리 문화행정과 예술가들을 어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방법으로 도구화하고 탄압하고 처벌했는가를 확인했다"며,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왜곡된 문화행정, 이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분권·협치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문화행정 개혁을 위해서도 블랙리스트 문제를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가장 정점에는 국가, 청와대 그리고 당시 여당과 국정원이 있었다"며, "문체부 뒤에 숨어 어떤 책임과 성찰이 없는 국가권력들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금 이순간에도 영국에서는 블랙리스트 가해자가 영국문화원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게 지금 문 정부의 현실이다. 역사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블랙리스트의 또 다른 2차 가해자가 될 것인지, 진실을 밝히고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행정과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밝힐 수 있는 떳떳한 촛불 정부로 남을 것인지를 문재인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정색 비닐로 만든 대형 깃발을 들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 중인 예술인들. (사진=유연석 기자/노컷뉴스)
2시부터 여의도에서 행진을 시작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대형 촛불탑·삼두매·까마귀탈·대나무 만장 등 다양한 상질물과 함께 마표대교를 넘어 충정로-서대문-광화문을 거쳐 오늘 5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 집결한다. 청와대 면담을 추진하고, 다시 선언문을 낭독할 계획인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면담을 요청했다. 송경동 시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다만 대표 일정 문제로 면담 날짜 조정 요청이 와 오는 6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