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
470조 5000억 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서 '포용 국가로 나아가려면 원안대로 통과가 꼭 돼야 된다' 뜻을 모았고 야당 측에서는 '대폭 삭감시키겠다' 강력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산 심사는 시작됩니다. 여야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강병원입니다.
◇ 변상욱> 작년 예산이 429조 원. 9.7%가 증액돼서 470조, 이 규모. 이거 슈퍼 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슈퍼 예산은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강병원> 맞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산업 구조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미중 간에 무역 전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문제까지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엊그제 11월 1일 시정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고요. 또 하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인데. 이런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그리고 대외적인 문제까지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때만이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부 여당은 그런 의미에서 슈퍼 예산 맞습니다. 확장적 재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일자리 예산'이 핵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 일자리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겠군요?
◆ 강병원> 당연하죠. 아마 10월 24일에 우리 정부에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지원 방안 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혁신 성장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국가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요. 다시 드디어 R&D 예산이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그리고 8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 경제, 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차, 드론. 이런 8대 선도 분야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경제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는 이런 일자리 예산과 혁신 성장이 함께 가면서 전방위적인 일자리 예산안을 이번 예산안에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요.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한 22%가 증가한 23조 5000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취업 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대폭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돌봄 일자리 13만 6000개 등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늘리기 위한 일자리도 대폭 예산 확대를 했습니다.
◇ 변상욱> 이전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계속 쏟아부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래알에 물 스며들듯이 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 예산만 확실하게 확보가 되면 내후년에는 확실하게 일자리 예산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아무튼 좋아진다, 장담하실 수 있는 겁니까?
◆ 강병원> 그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측에서 단기 일자리라고 비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고용 절벽 그리고 노년층의 빈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의 역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다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일하려고 하는 분들,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정부 재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 이들을 위해서 근로 장려금을 올해는 1조 2000억을 배정을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조 8000억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모두 33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소득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전해 주고. 일은 하지만 그 수입이 적은 분들에게는 근로 장려금을 대폭 확대를 해 주고. 또 새롭게 새로운 분야, 혁신에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혁신 성장의 지원을 해 줘서 소득이 낮은 분들, 없는 분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 이 전방위적인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결국 세금을 '더 짜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일단 나눠주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소득 주도 성장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장하성 예산이다.' 이런 비난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안 된다. 우리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소득을 늘려서 그분들이 또 소비를 증가하고 이것이 투자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자고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와 소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좀 힘들어지는 면도 부정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재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변화를 위해서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 예산도 대폭 확대를 하고 플랫폼 경제 기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수소 경제,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 8대 핵심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도 바꿔나간다면. 지금은 힘든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내년부터 체감할 수 있는 지표 변화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 남북 협력 기금 그 부분입니다. 올해보다 1385억 원 증액해서 1조 1000억 원 정도 편성이 된 걸로 보입니다만. 그런데 '북한에서 뭔가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다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면 이게 대북 퍼주기 아니냐.;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남북 협력 기금은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한 1조 원 초반대를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때는 이 현 정부와 비교해가지고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거의 전무하고 오히려 대결만 있었던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 정부 때도 1조 원 초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각 분야별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이 진전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대북 퍼주기 주장은 여전히 과거 색깔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사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했던 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발목 잡기에 불과한 것이죠.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만 하더라도 통일 대박론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 한국당의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 변상욱> 알겠습니다.
◆ 강병원> 오히려 지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더 많은 분야에 남북 협력, 교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이 정도의 남북 협력 기금? 과감하게 인정해 주고 통과시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남북 협력 기금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부 산림 쪽, 그다음에 남북 경제 협력 인프라 개발을 연구한다는 분야, 철도, 도로, 경공업 협력 분야. 이쪽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액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이거 비공개로 어떻게 제출해서 통과시키려고 그러느냐. 깜깜이 예산이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강병원> 저는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한국당 역시 집권을 해 봤던 정당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남북 간에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라든지 서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남북 협력 기금들을 운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고 비공개로 국회에서도 살펴볼 부분은 살펴봐서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 없이.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동안 보편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보수 야당 쪽에서,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7조 원 예산 증액.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의원 블로그)
◆ 강병원> 저는 그 김성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정말 이게 실화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보편 복지로 한국당이 돌아선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과감하게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흔쾌하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TF를 구성하자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약간 좀 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작년과 입장이 달라졌냐'고 물어봤더니 뭐 '옛날 얘기 가지고 말하면 아무것도 개선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예전에 보편적 복지 비판하면서 '포퓰리즘 아니냐, 돈 뭐 퍼주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이제 야당이다'라고 이렇게 김성태 대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지금의 이렇게 보편적 복지 예산을 증액하자고 하는 말들이,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남북 협력 기금을 삭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인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에게 큰 질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변상욱>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원내 대변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희경>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이번 예산안 중에서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삭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송희경> 저희가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는 단기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혈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대 과제에 대해서 좀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7대 과제라면 어느 어느 부분인지 조금 더 짚어주신다면요?
◆ 송희경> 저희가 먼저 7대 분야 20개 증액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 부분은 증액을 할 부분이고요. 일단 세금 중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손질할 예정인데 예를 들면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 그리고 단기 알바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짜 일자리 8조 원.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회에 관련되는 그런 중독 예산 부분이죠. 그리고 정권에 대한 홍보라든가 전시 홍보성 예산. 또 우리가 국민들의 동의나 확인 없는 핵 폐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퍼주기 예산이라든가. 또 지난해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한 국회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 요구액이 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 국민 세금을 너무나 퍼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예산들인데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없이 고용이 없고 또 경제 동력이 없이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프로핏 센터와 코스트 센터로 나눈다고 그러면, 돈을 벌어오는 기업에 대한 프로핏 센터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세금으로만 들어가는 코스트 부분만 계속해서 늘어가는 그런 비정형적인 기형적인 그런 세금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손질이 과감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경제 성장 동력을 살리는 데 제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뭔가 포퓰리즘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송희경>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이제 처음 제대로 해 보는 예산인데, 처음 예산부터 막아서지 말고 일단 힘을 한번 실어달라. 나중에 평가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 송희경> 방금 강병원 대변인껜서 R&D도 늘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R&D 예산이 늘어난 걸 보면 진정한 연구 예산은 줄었고요. 또 규제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연구 간접비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한번 예산에 힘을 실어준 후에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건 너무나 안이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경기 침체를 현실화돼서 체감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재정은 필요하지만 이게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말하자면 세금 중독성인 그런 이전 소득으로 쓰인다면 그건 환자에게 설탕물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경제 회복에는 별 효과가 없다.
그리고 경제는 타이밍인데 지금 현재 실업자가 100만 명 넘어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창업 지원이라든가 또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다든가 또 혁신 성장을 위한 기반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건실하게 투자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고용 세습이다, 권력 유착형 채용 비리다, 명백하게 특권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많은 세금을 그런 단기적인, 일시적인 그런 일자리에 퍼붓는 세금으로서 쓰여진다고 그러면, 저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세금 중독, 가짜 일자리.' 이렇게 해서 구호도 나왔습니다. 대북 예산을 보면 극적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가 오면서 첫 번째 예산 편성인데 이 정도는 남북 협력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의견도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 송희경>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 남북한의 통일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이제 헌법과 법률이라는 그런 또 국제 공조 그리고 국민 동의라는 그런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정당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와 단계를 무시하고 마치 비포장도로를 과속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급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또 요즘 잘 아시겠지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또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되느냐.' 굉장히 모욕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가 핵 폐기에 대한 확인도 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퍼주기 식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대변해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 특히 조금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총 1조 1000억 정도 돼요, 남북 협력 기금이. 그중에서 경협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 4300억, 그리고 민생 협력을 지원한다는 2200억 정도. 이 6500억에 대해서는 순삭감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고 관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갑자기 보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확 보시이면서 한국당이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7조 원 예산 증액을 주장했는데. 여당에서는 '환영입니다'라고 하시는데. '돈 준다고 애 낳느냐'는 비판은 계속됐던 건데 이런 얘기를 꺼내셨어요?
◆ 송희경> 우리 출산율이요. 1명당 0.9명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는 최하위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건 좀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 또 특히나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인력이 자원인데.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끌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보편적 복지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입안을 해서 간다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써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아동 수당 100% 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에 저희가 올인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금 중독성으로 퍼주기 식 그냥 단기 일자리라든가 뭐 복지를 너무나 그냥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예산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것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예산안 심사 과정이 상당히 난항일 듯한 예상도 되고. 그동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 예산안이라고 하면 국회 대 정부의 싸움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야 싸움으로 맨날 이렇게 가냐 하는 문제가 있고. 상임 위원회별로 1년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야 새 예산을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거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이렇게 싸운다면 막판에 또 괜히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사진=의원 SNS)
◆ 송희경>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7대 분야 20개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당의 협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든가. 또 비진학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거라든가. 또 국가 유공자 예우 예산이라든가. 또 지방에 일하시는 공동체 복원에 헌신하는 분이라든가. 뭐 어르신 취약 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변상욱> '졸속은 없다'는 말씀. 시간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