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남북협력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위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남북경협 예산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전혀 지나치지 않고 도리어 앞으로 남북관계의 여러 진전을 예상한다면 도리어 부족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내년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경협기금 예산은 1조977억원으로 과거 정부의 5년 평균인 1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평균 남북 협력기금이 1조1000억원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한반도평화 시대가 열리고 있고 판문점선언으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 화해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8조원 삭감을 선언한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50조원 이상을 투입했다는데 일자리 예산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전체 팩트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일자리 예산을 배분했을 때 재정이 투입되는 예산은 23조5000억원이고 직접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3조8000억원으로 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절대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여성·장애인·노인·신(新)중년·청년층 등의 취업난과 어려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재정을 통해 공공형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며 도리어 이를 대폭 삭감하는 것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미래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 △고용난 해소를 통한 소중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다함께 잘사는 예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 편성하고 국정운영의 성과를 가시화 하는 동력이 될 예산인 만큼 최대한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2019년 일자리·민생·혁신·평화의 국민예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