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 증가분도 10%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1조 9,765억 원보다 2조 3,839억 원(10.9%)이 증가한 24조 3,604억 원(일반회계 21조 849억 원·특별회계 3조 2,755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과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7조2,191억 원에서 내년 8조9,187억 원으로 1조6,996억 원이 늘어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동규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예산안은 공정, 복지, 평화 등 경기도의 3대 가치를 토대로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편성했다"며 이같은 예산규모에 대해 ▲자치·분권·평화 ▲복지 ▲경제 ▲환경·교통·주거 ▲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분야별 핵심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치·분권·평화'의 경우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도정실현,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 3개 분야에 3,275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 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 27억 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5억 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사업에 721억 원을 편성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 원, 남북 문화, 체육 등 교류활성화에 488억 원 등 1,390억 원을 반영했다.
'복지' 분야를 위해서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실현과 청년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9조 4,552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4조 7,124억 원을, 이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1,227억), 산후조리비 지원(296억), 무상교복(26억) 등 3대 무상복지 1,564억 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4조 8,688억 원을 편성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 원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 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 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830억 원이 반영됐다.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료 1조2,708억 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045억 원과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 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원 등 3조 8,080억 원이 편성됐다.
‘경제’ 분야에는 소상공인과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농어촌 경쟁력강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 1조 889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 82억원을 비롯해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 원을 편성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술닥터,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사업에 395억 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 원 등 총 845억 원을 배정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에 5,107억 원, 일자리 정책마켓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에 3,613억 원 등 총 8,962억 원을 반영했다.
‘환경·교통·주거’ 분야의 경우 교통인프라 구축과 안정된 주거환경, 깨끗한 환경 등 3개 분야에 1조 4,723억 원을 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사업 1,641억 원과 생태하천 복원 143억 원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4,895억 원을 배정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200억 원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4,794억 원,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등 복선 전철사업 1,302억 원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3,731억 원 등 모두 8,525억 원이 교통분야 예산에 반영됐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에 968억 원,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335억 원 등 1,303억 원이 편성됐다.
‘안전·교육·문화체육' 분야는 안전, 안심교육실현, 생활문화지원, 체육활성화 등 4개 분야에 7,481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재난재해예방 강화에 2,497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4억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112억 원) 등 소비자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121억 원, CCTV설치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60억 원 등 안전분야에 2,682억 원을 배정했다.
도민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1,539억 원, 도서관 건립 등 독서문화활동 지원 306억 원 등 생활문화 복지에 1,845억 원이 반영 됐으며 생활체육 시설 확대 712억 원, 가축질병예방 등에 1,045억 원 등 체육활성화와 동물행정체계 정비에 1,757억 원이 편성됐다.
이 지사는 "이번 예산수립 과정에는 도의회 및 시군과의 적극적 협치가 있었다. 민선7기의 첫번째 본예산 편성인 만큼 새로운 도정철학을 깊이 반영했다. 예산안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안을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