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이 5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초월회' 오찬 모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5일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올해 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월례모임인 '초월회'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음주운전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연내 통과 합의는 한국당 김 위원장의 제안했고, 여야 대표들이 의견 일치를 보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주당 이 대표도 호응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는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평화당 정 대표도 "선거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방향이나 목표가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가 될 것"이라고 도왔다.
정의당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말만 하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해 정개특위에서도 그 눈치를 계속 볼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간선거 이후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남북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국회 6자회담을 추진하는 데 대에는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이계성 대변인은 남북국회회담과 관련해 "실무 회담 일정을 북측에서 내부 조정을 거쳐 알려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남북국회회담이) 연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여야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선진화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상임위 소위 활성화 및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권의 숙원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재차 요구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손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서도 바른미래당 등이 이견을 표출하면서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