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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쉽지만 기대되는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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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아쉽지만 기대되는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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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기 칼럼]

    (사진=청와대 제공)
    5일 청와대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여러 분야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윤창호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또한 악화된 경제회복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산, 국민안전문제등도 논의했다.

    한미공조라는 전제가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의 야당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다.

    다만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선거제도 개혁에도 한 발짝 다가섰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대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법사위원회의 운영개선등도 접점을 찾은 모습이다.

    상견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첫 회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러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은 국회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사사건건 충돌만 거듭하던 여야 관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진 것은 무엇보다 악화된 경제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주도성장을 경제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고용, 주가, 내수경기등 곳곳에서 최악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문제까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율은 50%중반까지 하락했고, 어떤 방식으로든 민심을 되돌려야 한다는 상황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야당 역시 뚜렷한 명분도 없이 정부·여당의 발목만 잡는 다는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탄력근무제 확대 도입은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규제혁신 역시 재벌특혜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의당은 결국 이 두 가지 사안에 합의하지 않았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사법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이견이 있었던 현안들이 국회 안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결국 청와대의 결단과 개입이 이뤄져야 가능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서는 여야 모두 아쉽지만, 특히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쉽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반목만 거듭했던 여야의 관계가 그나마 협치의 모습을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여야가 정상적인 관계회복을 통해 국정을 원만히 이끌어가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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