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일본차세대지도자 방한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일본 의원 방한단이 5일 야당을 찾아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수용할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차세대지도자 방한단인 이들 일본 의원들이 다른 나라의 대법원 판결에까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주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일협력위원회 일본 차세대지도자 방한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일본 방한단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고 첫 일정으로 한국당을 찾았다. 단장인 시오자키 야스히사 의원이 "국회 정당 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첫 일정"이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다"고 환대했다.
그러자 시오자키 단장은 "지금 이렇게 차세대 지도자가 있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이라는 마음가짐은 똑같다"며 운을 뗀 후 "하지만 안타깝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려야할 것 같다. 다름이 아니라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관련해서다"라며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문제삼았다.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지난달 30일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서울 대법원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에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뒤집어 엎어 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다"면서 "우리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항의했다.
지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이다.
시오자키 단장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조약을) 명확히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 측이 즉시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각계 각층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시오자키 단장은 앞서 예방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후 만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도 같은 취지로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인의 기본적인 정서는 언제나 일본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감정이 높은 상태라는 점을 잘 감안해주시고, 그러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그 위에서 새롭게 잘 마련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차세대 자리인 만큼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한국 국민들이 피해자였다는 점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 대표는 "저는 이 자리에서 시오자키 단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다"면서 "징용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은 법조의 판결로 우리가 존중을 해야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어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한일관계에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정치적인 대결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며 일본의 역할을 역설했다.
일본 의원 방한단은 일정이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만나지 못했다.
전문가들도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주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일본의 문제제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세대학교 김기정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 주권 침해 요소가 분명히 있다"며 "자국의 사기업이 달려있고, 한일 관계의 역사를 바꾸는 일인 만큼 일본도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