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1)
■ 방송일 : 2018년 11월 5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리아 사무국장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정관용> 직원은 물론 부인과 그 지인에 대한 폭행 사실이 드러난 양진호 회장,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폭행도 물론 문제지만 더 뿌리고 깊고 심각한 범죄는 소위 음란물 카르텔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리아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리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양진호라는 이 이름을 우리는 최근에 알았는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미 지난 여름에 양진호 회장 문제제기를 하셨더라고요.
◆ 리아> 네, 맞습니다. 지난 여름에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웹하드 카르텔 내용을 세상에 알렸고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웹하드 카르텔을 특별 수사하라라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또 올려서 20만 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양진호 이름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
◆ 리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언급하신 웹하드 카르텔...뭐가 어떻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겁니까?
◆ 리아> 파일노리와 위디스크를 실소유주한 양진호 회장과 필터링해 주는 업체인 뮤레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뮤레카는 웹하드 업체들 음란물 그리고 피해 촬영물 유통을 적극적으로 필터링 하지 않았는데요. 애초에 웹하드에서 그런 영상이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영상이 이미 필터링을 거쳐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운받을 때 음란물이 모두 제한이 되고 삭제라는 행위 자체가 불필요해지는데도 웹하드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불법 영상이 유통이 되고 있었잖아요. 웹하드는 그렇게 유레카와 외부적으로만 기술 협약을 맺고 제대로 된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죠. 그를 통해서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동시에 이 필터링 업체가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 '나를 찾아줘'를 운영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의 경험자분들은 이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촬영물을 유포하고 또 필터링 하는 일과 유착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 분들이 자신의 촬영물을 유통하도록 적극적으로 방관하면서 돈을 벌었던 가해자에게 또다시 또 자기 돈을 주면서 삭제를 맡기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네요.
◆ 리아>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돈으로만 보면서 기만한 행태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음란물 같은 것을 걸러서 자동으로 빠지도록 하는 게 필터링 업체잖아요. 그런데 그 필터링 업체는 제대로 그 음란물 같은 걸 거르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련된 부분 동영상 찾아서 삭제해 달라 그러면 그거 해 주는 데잖아요.
◆ 리아>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필터링 업체가 디지털 장의사를 운영한다고요?
◆ 리아> 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양진호 회장이 갖고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같은 웹하드 업체랑 필터링 업체라고 소개한 주식회사 뮤레카랑은 무슨 관련이 있나요?
◆ 리아> 서로 같은 건물에 있다가 방송이 나간 후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라고 하는데.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 쪽에서 파악을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오늘 지금 수사 속보를 보니까 웹하드 업체가 아예 그냥 성범죄 영상이나 음란물 같은 것을 대량 올리는 그런 콘텐츠 공급업체도 직접 운영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수사하고 있다는데. 이 사실은 혹시 알고 계셨어요?
◆ 리아> 그런 정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고발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양진호가 이미 2012년에 업로더 회사를 차려서 구속된 적이 있어요.
◇ 정관용> 구속됐었어요?
◆ 리아> 네. 사실 생각을 해 보면 웹하드에 매달 비슷한 양의 피해 촬영물이 항상 게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플랫폼 차원에서 개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웹하드 업체를 갖고 있는 양진호 회장이 음란물을 올리는 업체도 가지고 있고 필터링하는 업체와도 관련이 돼 있고 또 그거 없애준다고 돈받는 디지털 장의사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 리아> 네, 수사 결과가 확실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충분히 그런 정황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이게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돼온 일이지 않습니까?
◆ 리아> 그렇습니다. 아주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구속이 미뤄지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이게 워낙 큰 수익이 되다 보니까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 촬영물 같은 것을 유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지금 엄청난 수익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업체들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 리아> 맞습니다. 모든 웹하드가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내부인을 통해서 알아낸 바로는 일반 방송 콘텐츠 경우에는 수익의 70% 정도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0% 정도를 업로더하고 웹하드가 나눠가지게 되는데요. 피해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수익 중에서 70%나 그 이상을 웹하드가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또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국산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피해 촬영물들은 너무 수요가 많아서 일반 제작형 포르노보다 다운로드 비율이 한 거의 10배 정도까지도 높다고 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불법을 무릅쓰고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해서 음란물 같은 걸 자꾸 올려서 다운로드 받게끔 한다, 이 말이로군요.
◆ 리아> 네, 실제로 웹하드들은 이렇게 피해 촬영물을 유통하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다른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필터링을 제대로 하고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법 영상을 다 지우니까 수익이 70% 떨어졌다 이런 전직 웹하드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었죠.
◇ 정관용> 그런데 이러한 카르텔의 존재에 또 불법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 그동안 정부가 몰랐을까요?
◆ 리아> 저는 어느 정도 모르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난 2월에 이미 경찰 고발을 했었었거든요. 방송이 나오고 대중의 공분을 사기 전까지는 수사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이루어졌고. 특별수사 지시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수사에 박차가 가해진 거죠. 전체적으로 이 정부에서 이 웹하드 문제가 좀 미온적으로 다뤄졌던 거나. 그리고 저희가 고발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제대로 없었다는 것에서 좀 다른 커넥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것까지 밝혀졌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많은 일반 국민들은 양진호 회장에게 분노하면서 얻어맞은 직원이나 그 회사 직원들은 좀 약간 동정하는 분위기인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 아니다. 그 웹하드 업체 직원들도 사과해라 이런 규탄문을 내셨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 리아> 지금은 마치 언론에서 직원이 갑질의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여성폭력의 가해자이자 공범자이지 대중들의 동정과 공감을 받을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양 회장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었던 배경에 이 사이버성폭력을 통해서 축적한 자본이 있었던 거고 또 그를 통해서 구축하게 된 웹하드 카르텔이 다 있었다는 거고 그 사실을 근무자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사내 복지 중의 하나가 리벤지 포르노를 싸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올린 전 직원도 있을 정도잖아요.
◇ 정관용> 그래요.
◆ 리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폭로자가 되든가 아니만 반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임원급은 전부 수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위디스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래요. 이 카르텔 구조 안에 포함된 직원들. 물론 뭐 회장의 갑질의 피해자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성 범죄에 있어서는 명백한 가해자자 공범자다. 먼저 반성부터 하라, 이 말씀이군요.
◆ 리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차제에 좀 발본색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리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리아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