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19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모두 3%대 달성에 실패할 거라며, 올 상반기 내놨던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KDI, 올해 2.7%·내년 2.6% 성장률 전망…국내외 일제히 2% 후반 성장 예측
KDI는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7%, 내년 2.6%로 예상했다.
KDI는 지난 5월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는 올해는 2.9%, 내년에는 2.7%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를 각각 0.2%p, 0.1%p씩 하향조정한 것이다.
그동안 KDI는 비교적 다른 기관보다 경제성장률을 낮춰잡는 보수적 전망을 유지하면서 실제 성장률과 괴리가 있는 전망치를 내놓고는 했다.
당장 지난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KDI는 2.6%로 예상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3.1%에 달했다.
GDP 성장률(%)
하지만 최근 들어 KDI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기구들도 일제히 경제한국의 경제성장률에 관해 올해 초 3% 내외로 발표했던 전망보다 낮은 2% 중후반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지난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을 KDI와 같은 2.7%로 예상했다.또 내년 성장률의 경우 한은은 2.7%, 금감원은 2.6%로 각각 낮춰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8%로, 내년 성장률은 2.9%에서 2.6%로 낮춰잡았다.
지난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2.7%, 내년에 2.8%로 다른 기구보다 비교적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게 봤지만, 역시 지난 5월 전망치보다 각각 0.3%p, 0.2%p씩 하향 조정한 결과다.
설비투자·기계류투자(좌)와 민간소비(우)
◇"경쟁력 잃은 제조업, 활력 잃은 서비스업…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한 때"KDI는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진 가운데,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3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추석연휴 기저효과까지 반영되면서 상반기(2.8%)보다 크게 낮은 2.0%로 뚝 떨어졌다.
특히 수요 측면에서 투자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호황을 맞았던 반도체와 달리 다른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잃으며 찬 바람만 쌩쌩 불고 있다는 점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 반도체 호황을 맞아 관련 투자가 급증했지만,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는 급격히 조정이 진행되는데다 건설투자까지 주택 건설 부진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소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데다 소비자심리지수도 급락해 상반기 나타났던 개선 추세가 다시 완만해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외 제조업 생산
수출에서는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석유화학 수출도 확대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 자체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인 조선과 자동차가 구조조정 등을 맞으며 수출 부진에 빠진 바람에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품목의 수출이 부진하면서 산업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KDI는 이처럼 수요 측면에서 폭넓게 나타난 부문 간 불균형은 산업별 경기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구조조정에 빠진 제조업은 물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도 불경기를 맞아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이들 산업의 성장세 약화가 곧 고용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해외 여건도 좋지 않아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이나 미중 무역분쟁 등의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회복세에 대한 기존의 낙관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이유도 최근 미국 이외 주요국들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DI는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불안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직 대규모 부양 조치가 필요한 정도로 경기가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단기간에 경제가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완화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당분가 유지해 경기불안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통적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기계류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정체되면서 생산능력도 저조한 수준이어서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제조업 경쟁력 저하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KDI는 구조개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산업생산·교역량(좌)과 세계 제조업심리지수·경기선행지수(우)
◇올해보다 더 힘들 내년…"생산·소비 모두 올해와 비슷하거나 부진할 듯"KDI는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IMF도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OECD 역시 올해와 같은 3.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선진국 간 성장세 격차가 확대되고 일부 신흥국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이런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가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지면서 올해보다 소폭 낮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가계소득이 늘고 일자리 정책도 효과을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산가격의 하락,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2.8%)보다 소폭 둔화된 2.4%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설비투자는 그동안 이례적 수준으로 높았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일단락된 올해(-1.8%)보다는 개선되겠지만, 다른 산업의 투자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1.3%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 역시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건축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3.6%)에 이어 -3.4% 감소하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1%대 중반의 상승률을 지속하고, 근원물가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좌)과 계절조정 실업률·고용률(우)
실업률은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외 수요의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짐에 따라 금년에 이어 3.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7만명 수준보다 소폭 개선돼 10만명 내외의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KDI는 향후 정부 정책방향을 놓고 내년 재정정책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에 이어서는 내수 경기 둔화 및 고용 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이나 일부 금융시장의 신용리스크 증대 등 미시적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기조의 긴축적 전환보다 해당 시장의 불균형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수단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